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2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참사 현안질의 관련

어제 용산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검찰의 부실편파수사를 입증하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이며, 세입자는 ‘양의 탈을 쓴 폭력집단’이라고 매도했다. 총리는 한술 더 떠 검찰수사가 ‘굉장히 좋은 수사’라고 강변했다. 끝까지 대국민사죄도 거부했다. 이것이 용산참사를 보는 정부여당의 시각이다.

철거민들의 과격불법폭력시위가 용산참사의 원인이라고, 정부여당은 하루 종일 합창을 했다.

하나의 진실을 놓고 어떻게 이토록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일부 양식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끔 바른말을 하는 것이 이 정권에 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그야말로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 중에 세입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나. 딸린 식구가 많으면 셋방 구하기도 어려워 아이들 수를 줄여 말해가며 방을 구하던 아릿한 기억을 대다수의 우리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폭력집단이고 암적 집단이라니, 이것은 우리 국민전체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용산참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긴급현안질의에서 드러난 검찰수사의 많은 문제점들은 특검의 당위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법과 원칙은 공정성과 정의가 수반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