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12일(목)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 2월 임시국회 상임위 현황

2월 임시국회 기간 중(2.2 ~ 2.11)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본회의가 있는 기간 중에도 상임위를 개최하여 법률안 심사 및 공청회,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법률안은 법사위, 문방위, 행안위, 농수산위, 국토해양위, 복지위, 여수엑스포 지원특위 등 7개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총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고 2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공청회는 정무위와 국방위, 행안위에서 출총제, 제2롯데월드 건설문제, 세종특별시와 관련된 총 4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기재위와 외통위, 미래전략특위에서는 해당기관 업무보고를 개최하였다.

2월 임시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대로 원만히 진행 중이며, 민주당은 여야 쟁점이 없는 민생 경제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MB 악법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2월 국회를 노는 국회라고 엉뚱한 생트집을 잡아서는 안된다.


■ 총리실의 입법조사처 보고서 항의 관련

지난 2월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미디어 관계법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2월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사보고서에서 “주요국 의회 중 의장이 우리나라와 같은 의안에 직권상정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보고서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국회사무처에 “이 보고서는 반정부 보고서”라는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국회사무처가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경위를 따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는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입법부의 기관이다. 국무총리실이 보고서에 대해 국회에 항의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와 권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다.

민주당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며, 제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