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보위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12일(금) 13:50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국회 정보위가 오전 10시에 열렸다.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채택에 관한 건으로 열렸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후보자가 낸 해명서를 놓고 약 1시간 가량 회의를 했다. 어제 송영길의원에 제기한 병역과 관련한 해명서 내용이 들어있었고, 경기도 포천 땅과 관련된 토지 문제에 대한 해명서가 있었다. 후보자의 병역 면제 경위와 관련해서는 하악관절염 일반적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해명서에 들어있어 우리는 그 당시의 의사의 소견서를 부쳤나하고 생각을 했다. 소견서를 보고 만약 병역관련 의혹이 해소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의사소견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아니라 후두하악관절 장애의 주요증상과 원인, 특징, 치료법의 내용이 의사협회장의 요청으로 서울대 치과대 교수가 요약해 보낸 팩스를 복사해 낸 것이었다. 경기도 포천 땅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해명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다른 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허기를 받기 위해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오늘의 해명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빨리 매입하고 이왕이면 두명 이상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들었는데 잘못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서가 왔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이것은 해명서로 적절하지 않고 의혹만 증폭시키고, 국정원장으로서의 소견서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에 정보위원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표명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데 의견을 모았고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의해 달라고 의견을 구했다. 한나라당 측은 국정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견해였다. 위원장께서 이번 결과보고서는 종합적인 결론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위 차원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보위원들의 의견을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수록하기로 하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견서를 작성해 양당 간사, 정보위원들이 검수과정을 거친 다음 채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면 정보위 차원의 적절, 부적절 판정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고 회의를 마쳤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하고 나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낀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는 그날만 비켜가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 있어 국회의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만 후보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더이상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청문회의 한계이다. 국회에서 부적절 의견을 내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단순 하루 푸닥거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