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회 현안 질문에서 청와대가 여론을 조작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것에 대해 부인하다가 오락가락하는데 사실로 밝혀지는 것 같다. 청와대가 이렇게 여론을 조작해도 되는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6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 해외 토픽감이다.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정말 한심스럽다. 청와대가 용산참사의 진상을 덮기 위해 여론 조작까지 서슴치 않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이 한나라당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국정조사를 못한다, 특검을 못한다고 하면 되겠는가. 현안질문을 하는데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로 주고 받으면서 상황을 호도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사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든지 특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제3교섭단체 마저 반대하고 있으니 원혜영 원내대표가 요술방망이도 없고 답답하기만 할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로스쿨 관련 법안을 가지고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에는 집권 여당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집권여당이 없는 것 같다. 집권여당의 의석이 몇 석 인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속도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청와대는 지금도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고. 또 특정 언론들이 속도전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 속도전은 100미터 경주나 마라톤 경주에서는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옛날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속도전은 아무 때나 필요한 것 아니다. 특히, 국정에서는 속도전보다는 법과 절차, 내용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질서와 속도전은 잘 조화가 안된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란에 의해 변호사시험관련 법안이 부결되었다. 법사위가 의결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에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속도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숙려기간 동안에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무슨 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오는지 그 내용도 검토하고 표결에 대한 자신의 준비도 해야 한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또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법사위까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그냥 생기는 것 아니다. 그런데 속도전으로 법사위에서 어제 1시에 의결해 놓고 바로 2시 본회의에 첫 번째 의안으로 올려 놓으니 의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고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나. 거기다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꼭 처리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 필요하고 급한지를 얘기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니 결국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일 일이 아니었다. 우리 당 법사위원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지 말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 뿐만 아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원세훈과 현인택에게 임명장을 주었다. 임명장 수여 시간에 맞추어서 국회의장에게 청문결과 보고서를  빨리 보내라고 시간을 정해 요구했다고 한다. 원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먼저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내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어제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전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3시에 임명한 모양이다. 도대체 국회가 청와대의 하부 기간인가. 청와대가 정해 놓은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다. 그것도 비회기 중이거나 본회의가 개회되지 않는 날도 아니고 2시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속도전으로 보냈어야 했나. 속도전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입법과 관련해서 속도전은 안된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내용을 챙기고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해야 옳다. 사실을 왜곡해서 국회를 폄하하는 속도전 부추기와 같은 일을 그 어떤 다른 세력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오늘은 2월 13일이다. 2007년 2.13 BDA문제를 해결하고 6자 회담을 다시 시작한 2주년 이 되는 날이다. 지금 남북의 긴장이 지난 수 십년 내에 최고로 고조된 상태이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만 눈에 보이고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가.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긴장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그래서 여러 번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문제에 대해 제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입이 아플 지경이다. 다시한번 간청한다. 정부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이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과 북한이 논의하는 것만 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역할을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 문제가 우리의 국제신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발 이명박 정권은 제 역할을 해 달라.

■ 원혜영 원내대표

속도전과 몰아붙이기식 국정 운영이 도처에서 파열음을 내고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6,70년대 건설현장의 속도전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를 나았다. 21세기 철거민에 대한 진압 작전에 속도전을 강요한 결과, 용산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참사가 빚어졌다. 지난 연말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부끄러운 하청입법 전쟁터로 전락한 것도 속도전 요구 때문이었다. 오후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그곳에서 청문회 보고 결과가 보고되는 정상적인 절차가 완성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오전에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독촉해 빨리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전형적인 속도전 방식이다. 뭐가 그리 급한가. 국회법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의장이 청와대에 직송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윤증현 장관은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되고 본회의가 열리는데 2, 3일의 시간이 있었다고 강변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2, 3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게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 책임있는 정당, 기관으로서 임하기를 촉구한다.
 
변호사법도 법사위를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최소한의 숙려기간이 필요했다.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의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하루의 경과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우리당 위원들이 변호사시험법안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했고 내일모레 기회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요청한 법안이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기로 한나라당이 국회 상정을 요구해 놓고 스스로 부결시켰다. 속도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국정운영의 난맥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지 큰 걱정이다. 최소한 민주당도 국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장, 여당 그 밖의 모든 정당이 이렇게 청와대의 터무니없는  속도전에 떠밀려서 국회를 졸속으로 운영하는 무책임한 역사의 오명을 기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권한과 책임, 자율권과 독립성을 국회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속도를 내더라도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퀴를 떼고 난후 나사를 제대로 안 조이고 달리면 바퀴가 빠져서 차가 전복한다. 속도를 내더라도 절차는 거쳐야 한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난 번 일부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이 결단해 1천억 달라 지급 보증을 신속히 해 주었다. 예산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물리적 저지를 안고 통과를 시켜 주었다. 그때 예산안의 세입 예산기준이  4%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고 최근 IMF를 비롯한 외국 전문기관들이 -4% 성장을 제시하더니 이번에 신임 윤증현 장관이  -2% 성장률을 제시했다. 그러더니 삼성과 현대의  경제연구원도 따라서 -2% 성장률을 불과 2달 만에 5%를 낮추어서 제시했다. 이동걸 전 원장이 말한 것처럼, 민간연구원까지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전문적인 자신의 확신과 소신에 따라 대책과 연구결과를 내놓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소신과 다른 보고서를 내놓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 위기가 제대로 진단이 되겠는가.

북미관계 역시 문제이다. 보즈워스 전 대사가 왔었고, 클린턴 힐러리 국무장관이 방한 할 것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데니스 블레어 미 정보국장이 북한이 핵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핵 확산을 하지 않으면 마치 용인할 것처럼 발언했다. 북핵의 존재가 사회 환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보존용이나 외교용이라고 발언했다. 또 미정보위 보고서에는 핵보유국으로 명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비판했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북미관계가 어지러운 상태에서 북미관계가 만약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핵확산만 안하는 조건으로 타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납치문제에 매달려서 일본이 6자회담에서 아무런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의 위치가 완전히 일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즈워스 대사, 리자오징 등 중국 관리들이 김정일을 만나고 오면 귀동냥해야하는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외교가 전락했다. 그래서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한다는데, 정말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동북아 국제 정치에서 대한민국이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충언한다.

2009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