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교육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특별강연회 및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여러분들은 전성은 선생님의 좋은 특별강연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오시는데 비가 와서 불편하셨겠지만, 겨울 가뭄 때문에 목마르던 대지가 촉촉해져서 좋은 날이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고, 모두들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백년지대계인 이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뜻있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 2006년 핀란드에 갔더니 총리가 옛날 핀란드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말해 주었다. 그때 자신들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투자에는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고 했다. 첫째는 교육이었고, 둘째는 R&D라고 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3만 5천 달러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말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투자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단히 공감했고 의정활동 할 때도 그 부분은 중요하게 인식해 왔다.

최근 이라는 주간지에서 MB교육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것을 봤다. 그 조사에 따르면, MB교육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이 17.4%, 부정적이라고 한 분이 50.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즉,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7.4% 응답자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인 것 같다. 즉, MB교육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특권층 그리고 과도한 교육경쟁을 원하는 사람들, 또 무리하게 이것저것 다해야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또, MB교육 정책 중 사교육 광풍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사교육이 극성이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역시 긍정 평가를 했을 것이다. 그동안 경제정책이나 남북문제 등 여러 가지 MB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했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지적이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기조 변경을 열심히 설득하고 힘껏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MB악법 중 하나가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다. 지금까지 교육세를 특별히 따로 계산해서 교육에만 쓰게 해왔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방편이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MB악법 중 하나다. 이런 부분은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라도 확실하게 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문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 높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문제 등 교육 현안이 너무 많다. 등록금 상한제를 하든, 등록금을 정부가 경감시키든, 어떤 형태로든 중산층과 서민들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다. 교육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미래교육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교육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토론하다 보면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다. 그러니까 노동문제에 대해 대타협이 있었듯이 교육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전성은 선생님의 말씀처럼, 전선생님은 220볼트인데 모차관은 110볼트이니 당연히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어 무엇인가 하나의 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대타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원래 경제를 살린다고 출발했고, 시장주의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시장을 다 죽여 놓았다. 수출시장, 증권시장, 소시장 등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시장 하나는 바로 사교육시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경제 위기를 맞아 국민 평균 소득이 줄어든 이러한 때에 교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책 개발도 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이다. 교육특위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의 주춧돌을 놓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더욱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전국의 국토가 말라있고 식수까지 고민하는 상태인데 비가 많이 오고 있다. 메마른 대지와 사람들에게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빗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이 비가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현장에 내렸다면 그런 참사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화왕산의 아무 준비없는 행사장에 내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비가 전국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삶을 더 어렵고 메마르게 몰아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마음에도 이 비가 내려서 넉넉하고 부드러운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갖고 있으나.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민주당도 그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해 연속적으로 오늘과 같은 정책 토론회를 갖고 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해 토론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 좋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어떤 분이 이명박 정부의 특징을 기득권 정부라고 규정하는 글을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주요 정책들의 초점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민영화,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 등 이 모든 것이 재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립형사립고, 영어교육강화, 대입자율화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디어통합법은 기존에 영향력이 큰 언론재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국토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이 정권의 의지로 보인다. 또 하나 특징은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 회귀적이라는 것이다. 일제고사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입시를 부활할 조짐이 있고. 이번 고대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고교서열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최루탄이 다시 등장할 것 같고,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한다. 또, 국정원도 과거 안기부로 돌아가서 정치사찰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권 4년만 버티면 된다. 어렵지만 4년만 버티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과거로 되돌려 놓는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손실과 타격은 회복 불능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의 교육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민주시민과 함께 MB정권의 과거 회귀적이고 기득권 강화적인 교육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일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겠다. 민주당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축하드린다.

2009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