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견해야 한다’는 내부문건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번 주에 있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시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이 요청되며 단독주둔형 전투부대까지를 포함한 재파병 가능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07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한 분당 샘물교회 교인피랍사건으로 피랍인들의 안전문제가 철군과 관련한 논란이 됐던 전례를 본다면 아프간 재파병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뚝딱 결정하려 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민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외교관계를 명분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전투부대 파병문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2009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