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부쳐

어제 우리는 이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자 어른이신 분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서운한 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에게 2000년 전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찾아 나선 동방박사를 안내했던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쫓기는 이들의 피난처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아직도 위로의 한 말씀이 필요한 우리 사회이건만 추기경께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으로 돌리시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추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의 말씀으로, 김수환 추기경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 안희정 최고위원 관련

검찰이 피의도 되지 않은 야당 최고위원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와 언론 흘리기를 하고 있다.
특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야당인사에 대한 여론 죽이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검찰의 중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참사에서도 검찰은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의 수사결과 만들기에만 급급했다.
법을 집행해야할 검찰이 법을 어기며 정치적 수사와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검찰은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코리안 리스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없애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임박했다.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이든 위성 발사든 또한 남한이 아닌 미국을 의식한 무력시위든 간에제일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환율이 1400원대를 훌쩍 넘어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 되었을 때 또 얼마나 우리경제의 해외 신인도가 추락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때 우리는 개성공단, 남북철도 연결, 금강산관광 등으로 남북문제가 우리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분단의 평화적인 관리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이다.
코리안 리스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없애야 한다.
정부의 방치에 가까운 남북 정책으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 갈 수 없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남북 당국자간 대화든 특사파견이든 남북한 사이의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여야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거두어야 한다. 분단은 평화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코리안 리스크는 줄여야 한다.

■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 발표 관련

어제 청와대가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을 신임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이로써 4대 권력기관 중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기관장이 영남으로 채워졌다.
언론의 분석을 보면, 주요 요직 14명 가운데 영남권이 7명으로 절반에 이루고, 고려대 출신도 7명이나 된다. 비영남권, 비고려대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또한, 1.19 개각 이후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언론의 분석결과 역시 영남 독식의 강화로 나타났다. 기존 내각의 경우 영남출신이 절반에 달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 새로 임명된 장관급 인사 가운데 영남권 출신이 무려 75%에 달한다. 4명 중 3명이 영남출신이다. 차관급도 주요요직은 대부분 TK출신이 임명됐다.
지연과 학연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로 우리는 받아 들인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인사다. 이러한 인사가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시비가 될 것이고 국정 혼란의 빌미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지역 편중 인사를 거두기 바란다. 지역 편중 인사로는 절대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없고 국민을 통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2009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