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7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용산 참사 희생자 최루액 질식 가능성에 대해

오늘 오전에 이석현 의원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은 경찰이 분사한 최루액에 의해서 질식했고 그래서 탈출하지 못하고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대검찰청의 발표 또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망루에서 탈출한 생존자의 증언 또한 최루액 분사로 질식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11평의 밀폐된 작은 공간에 최루액이 분사되었다면 그 내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최루액에 질식된 사람들이 과연 탈출할 수 있겠는가는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용산 참사의 희생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검찰이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는대로 외면했다면 외면한대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 더이상 검찰의 손에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맞길 수는 없다.

특별검사 도입이 유일한 길이다. 특별검사를 도입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혀 버릴 것 같다.

■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관련

12명의 교사가 일제고사로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어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통한 지역간, 학교간 경쟁’을 그 처방으로 내놓았다.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 갇혀 성적 경쟁에 신음하는 현실에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은 뻔한 일이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지역간, 계층간 학력 격차를 학생과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이다. 학생이 가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학생, 교사의 문제로 돌리고, 한시적 지원과 재평가로 해소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없는 근시안 대책이다.

이번 평가 결과의 신뢰성도 의문이 든다. 교육부가 졸속으로 준비하고 졸속으로 치룬  이번 시험이 내신이나 수능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지역의 경우 백지답안지를 내기도 하는 등 무성의하게 치러지기도 했다. 이것을 근거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만 부추길 뿐이다.

■ 이명박 정부는 서민 경제를 돌아보라

‘사실상 백수’ 346만명,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발표이다.
통계작성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아직 고용지표의 저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예상된다.
서민 가계가 걱정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에겐 현재의 상황이 생존의 위기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긴박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토목. 건축위주의 삽질 경기 부양책으로는 이러한 서민경제 회복의 꿈을 버려야 한다.
투자대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토목건축분야에 대한 투자 보다는 교육·보건·복지·서비스등 고용 유발계수가 높고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분야에의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서민 생활과 서민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좀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부자 정권의 부자들만을 위한 경기 부양책에 서민들의 생활이 파탄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2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