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8일 15: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작년 2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지역대의원대회 구성규정이 신설되었던 지방조직규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통해 지방조직의 구성을 독려하고 현황도 보고받는 여러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각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별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오늘 최고위원회의 인준이 있었다. 지금까지 구성된 13개 시도당의 171개 지역 대의원 명부를 승인했다. 39,293명의 대의원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인준이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 교과부 학업성취도 신뢰도 의혹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엊그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될 것을 미리 예단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 실사에 착수했었다고 한다.

이는 교과부가 학교별 자율채점의 공정성이나 주관식 문항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교과부 스스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이었는가를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부정확한 평가결과를 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니 황당하기만 하다.

교육자로서 양심에 충실했던 교사를 열두 명이나 파면하고,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와 성적지옥을 안겨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한 번으로 족하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삶의 지혜도 함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교사들의 생존경쟁과 아이들의 순위경쟁으로 변해가는 기형적 교육정책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장래도 암울하기만 하다.

교과부는 졸속 학업성취도 평가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다.

■ 용산참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무책임한 침묵을 깨라

사죄는커녕 귀도 눈도 입도 닫은 채 이제 행정관 사표로 일단락되었으니 야당과 국민들은 조용하라는 태도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은 따로 있는가. 아이들 성적도 학교도 등급 매기기에만 혈안이 된지라 이제는 국민도 등급 매겨 대충 무시하고 갈 국민을 구분하는 것인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죽음 앞에선 각설하고 사죄부터 하는 것이 옳다. 사죄와 진상규명은커녕 여론조작을 일삼고도 반성 없는 청와대가 어떻게 소통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나.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을 찬양하라고 노래를 천곡 만든다 한들 애국심이 솟아날리 만무하다.

용산참사와 청와대 홍보 이메일에 대한 특검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세변화를 요구한다.

2009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