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 ‘얼어붙은 남북관계’ 축사

□ 일시: 2009년 2월 18일 10:30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의 출범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1년이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남북문제의 후퇴는 아마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준 분야였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6.15선언이나 10.4정상선언을 기업의 MOU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또 통일부장관이 거기에 맞장구를 쳤다.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이 6.15선언이나 10.4선언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는 정권이 지금 이명박 정권이다.

다른 한편 부시정부가 물러나고 오바마 정부는 부시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얘기하고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내일 한국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대개방을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알라스카에서 들어오고 있다. 연일 북한문제에 대해서 부시정부와는 다른 정책기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인도적 지원이라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수없이 해왔다. 그런데 지금 의 상황은 그 수준을 넘어서 긴장을 해소하고, 핵문제를 해소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개성공단문제, 금강산관광, 남북협력문제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의 대북정책기조 전환이 예측되는 시점이 이명박 정권 역시 결단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당에서 지난 1년 결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당으로서는 당력을 모아서 이런 새 기조가 만들어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바쁘신 중에도 정책위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드린다.

2009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