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교조 정책 간담회 모두 발언 및 주요 내용

□ 일시 : 2009년 2월 18일 16: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참석자
민주당 : 정세균 대표, 송영길 최고위원, 김진표 최고위원, 장상 최고위원, 강기정의원, 안민석의원
전교조 :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동춘찬 정책실장, 조연희 대협실장, 김상진 제주지부장, 김용서 정책국장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지난주에 우리당에서 MB교육정책의 1년을 평가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일제고사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도 오셔서 같이 걱정했다. 그동안 해직 교사가 없다가 또 다시 해직교사가 생겼다. 평온했다고 볼 수 있는 학교현장에 걱정이 생긴 것이다. 해직교사 숫자도 늘고,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겨 우리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문제는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교육은 제대로 시행할 정도로 중요할 일이다. 이 정권 들어서 처음에 영어몰입교육부터 시작해 사교육비 광풍을 불러 일으켰다. 다른 어떤 점보다 걱정이 크다.

원래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실제 학교의 만족은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두 배가 되었다. 상황이 거꾸로 되었다. 다른 교육문제 중에서 특히 사교육이 기승 부리는 것에 대해 우리로서도 걱정이 크다. 비용 측면에서 국민의 수입은 줄고 있는데, 교육열이 강한 우리 중산층과 서민까지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쓴다면 생활이 도탄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다른 현안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걱정스러울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MB악법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국민들에게 기대를 더 갖게 했다. 사그러 드는 희망을 국회에서나마 다시 부활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지지와 지원에 대한 여론이 있다. 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교조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오늘 마련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교육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큰 줄기를 세워나가고 전교조도 나름대로 국민과 함께 일선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일들이 추진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처리가 될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100%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름대로 교육 현장에서 실천 경험을 가지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러한 노력들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시대가 되기를 바란다. 더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우리도 노력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전교조가 어느 때보다 힘들다. 많은 질책과 격려 해주시면 고맙겠다.

검토해 주길 바라는 내용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교육 문제와 관련된 간담회를 정례화 시켜 주기를 바란다. 현안에 대한 정치적 쟁점화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으로 쟁점해 나간다면 앞으로 용이할 것이다. 그때마다 실무단위를 조직해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 문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핀란드 등의 경우를 보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년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시민사회 등을 포괄해서 공동 추진하기를 제안한다. 종합적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만들고, 앞으로 교육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참여 단체별로 자기가 처해 있는 사업과 내용들이 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의제, 공통분모 추출, 이후 서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면 훨씬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말씀

전교조 지도부가 고생이 많으시다.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의석수가 반토막 나고 정권을 뺏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조직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밀고 나갈 생각이다. 현안에 대해 소통하면서 대의를 따르도록 노력하겠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협력을 잘 해 나가자.

2009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