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고위정책조정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19일(목) 10:20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은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8개의 법안을 결정했다.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하면,
장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 가스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법률 개정안이다.

양승조,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고령자의 틀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등록금의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대학등록금을 졸업 후에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후불로 납입될 졸업생의 등록금에 대한 대학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해당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임)

이상 설명드린 4개 법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중점 추진 18개 법안은 경제 위기 한파에 내몰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사회갈등만 부추기는 MB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자세로 진정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할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18개 중점법안 처리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기 바란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