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즈음하여

오바마 정부 취임 초기에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데 대해서 민주당은 환영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과 임기 등으로 인해 크나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현재의 객관적 상황 또한 어려운 현실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각 나라들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또한 경색된 남북 당국의 상황으로 6자회담의 또 다른 축인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는 오바마 미국 정부의 중요한 세계전략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클린턴 장관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이번 클린턴 장관의 방한으로 전통적 한미관계의 확인과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 한미FTA의 현실적 해결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경제에 몰두해야할 때이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방송관계법 등 MB악법 일방처리 의사를 내비치며 선동정치를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경제에 몰두해야할 때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꺼진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국회를 또다시 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력해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책을 협의하고, 국민과 협력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쟁점법안은 뒤로 미루고 민생경제 입법을 함께 협의하자.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는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충고한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감시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경제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온힘을 다 기울여주기 바란다.

■ 교과부는 졸속 학업성취도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몇일전 교과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최상위로 평가되었던 전북 임실지역 초등학교 성적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간 칭찬의 대상이 되고, 혁신의 가능성으로 평가되던 임실지역의 사례가 조작됐다는 의혹 앞에 국민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견해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교과부 역시 신뢰도를 자신하지 못해 평가 발표 전 현장실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했던 대로 학교별 자율채점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로 지역과 학교를 가르고 교사와 학생들을 생존경쟁, 성적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한 교과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 이틀 만에 믿음이 금이 가버린 학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작 전부터 우려했던 대로 교육마저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교육철학 부재의 근시안 정책과 MB정부 특유의 날림행정이 빚은 부실 정책임이 확인되었다.

교사들의 생존경쟁과 아이들의 순위경쟁으로 변해가는 기형적 교육정책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장래도 암담하기만 하다.
교과부는 졸속 학업성취도 평가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게 세종시 건설의 의지가 있기는 한건가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세종시 건설에 대해 계획대로, 법대로 추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약속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이 다되도록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의지도 표명 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가로 막고 있다.

세종시 건설 계획은  애초 여야 합의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미 엄청난  재정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그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진척과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게걸음으로 세종시 건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세종시 설치법의 금번 2월 국회통과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간 논의가 보류되었던 명분으로 작용한 해당지역의 이견도 모두 수렴해서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모든 의견도 하나로 모아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논의를 연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세종시 설치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중 했던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리고 대선이후에 지역을 방문해 했던 원안 추진약속을 지켜야한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