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현판식 및 전체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9일 오전 10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및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현판식 인사말

일자리가 경제이고, 일자리가 복지의 핵심이다. 일자리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첫째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내고 일자리를 더 만들도록 하겠다. 둘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일자리를 지키겠다. 셋째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그 중에서 경제위기극복과 일자리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꼭 성과를 내는 정당이 되겠다. 

■ 정세균 대표, 전체회의 모두 발언

우리는 오늘 대단히 중요한 출발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체감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정당으로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데 성과를 내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방송관계법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창출하는 성과를 내어야 한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할 것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일도 서슴치 않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보육, 복지 등 사회적 일자리 측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뒤쳐진 수준이다. 이쪽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토목 위주의 재정 투입이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에 재정을 투입해 장기적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당은 경제 전문가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3월에 추경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3월에는 국회가 열려서는 안 된다. 2월 국회로 하고 또 국회법에 따라 4월 임시국회를 맞이하면 된다. 추경과 관련해서 금년의 회계연도가 시작한지 불과 한 달이 지났다.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추경에 대해 얘기하는 무능한 정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이다. 작년 12월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 야당이 요구해 수정예산안을 만들었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수정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수정된 예산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이런저런 위기, 어려움, 대책들이 당연히 담겨져야 한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그때는 무엇을 하다가 지금 다시 추경을 얘기하나. 우선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나라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많은 제안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았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옳다.

우리는 지금 4대강 유역 사업이 200%이상 증가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추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중산층과 서민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가 도움이 되는 것만 논의가 가능하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분명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내놓은 후에 야당에게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이런 노력과 선행 조건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위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