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20일(금)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임명직 중앙위원 130명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 확대간부회의

양천구청 공무원 장애수당 26억원 횡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구성됐다. 단장은 박은수 의원(장애인특별위원장)께서 맡고, 위원은 보건복지위원, 행정안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 김수환 추기경 장례미사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지도자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영원한 친구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명복을 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추기경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한 번 김수환 추기경님의 명복을 빌면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MB정권 1년 평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인권, 교육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암울했던 1년이었다. 한마디로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궤도를 이탈해 전속력으로 질주했던 역주행 정권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단절과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졌고, 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고달프다. 남북관계는 더욱 꼬여 풀릴 기미가 안보인다.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궤변을 앞세우지만 손 놓고 기다리는 사이에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졌다.

일자리창출은 뒷걸음이고, 교육은 끝없는 경쟁과 서열화로 망가지고 있다. 100점짜리 시험결과가 아이들의 장밋빛 인생을 담보해 줄 수 없듯이 점수와 서열화가 교육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저만치 후퇴해 우리 국민의 몸은 21세기에 있으나 현실은 19세기를 살고 있다. 촛불시위 강경진압과 방송언론 탄압, 미네르바구속과 용산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이루고 지켜온 민주주의인가를 돌이켜보면 정말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정책의 기준은 ‘내맘대로’이다. 지난 일년간 잘못된 인사로 국민과 나라를 그만큼 고통스럽게 했으면 이제는 달라질 때도 됐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2기 내각도 여전히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1기 내각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었다면 2기 내각은 TK 차관내각이다. 실망스럽다.

국민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1년의 성적은 51.7점이라고 한다. 현 경제위기에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71%, 남북관계악화에 대한 대통령 책임이 77%라고 답했다. 잘한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경제회복에 전력 질주해야 한다. 입에 단 소리만 하는 주변인들 보다는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나라의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내년 이맘때 이명박 정권 2년 평가는 지금보다는 모든 측면에서 나아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9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