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는 속도제한이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시속 100Km, 중부고속도로는 110Km, 국도는 70Km로 제한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대형사고가 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에게 과속을 하지 말라. 이명박 정권은 소위 말하는 속도전을 통해서 과속을 일삼아 계속 사고를 내왔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일을 냈다가 큰 망신을 당했다. 그 뒤에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도 속도전으로 국회의장이 부수법안 14건을 직권 상정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그리고 속도전을 통해 부실하게 만든 예산안 때문에 회계연도개시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을 거론하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모두 과속이 빚어 낸 문제들이다. 박희태 대표가 전광석화와 속도전 등을 말하면서 입법전쟁을 내세웠다. 그 결과가 대형 사고를 냈다. 모두가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무시하고 과속하다가 낸 사고들이다. 제발 과속을 하지 말고 속도를 제대로 지켜라.

1월 6일에 여야는 MB악법의 쟁점법안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그것은 중부고속도로는 110Km, 경부고속도로는 100Km, 국도는 70Km로 약속한 것과 같다. 합의 내용에는 사안에 따라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도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한 것도 있다. 또 언론관계법은 상정 자체를 합의하지 않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한 것이다. 합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기필코 2월에 상정하겠다고 한 것을 협상결렬이 안 되어도 좋으니 2월 상정은 안 된다, 합의를 깨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관계법을 2월 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단서를 빼고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2월 국회에 일방적인 상정을 주장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100Km로 속도제한을 하기로 해놓고 200Km, 15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이 약속을 깨고 직권 상정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협상 파기다. 작년 12월 18일, 지도부와 내통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박진위원장이 외통위에서 과속하다가 12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주범이 되었다. 고흥길위원장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속하지 말라. 1월 6일에 합의한대로 실천하면 될 일이다. 만약에 정부여당이 약속을 깨고 일방통행과 과속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적극 지지하는 MB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2월 국회를 민생 국회와 일자리창출 국회의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우리 당에서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대책위원회의 현판식을 했다. 우리당의 경제전문가를 비롯한 일자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능한 장관을 교체하고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한 장관을 계속 끼고 돌고,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아 지금 어떻게 되었나. 지금의 어려움이 그때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다른 나라의 통화는 강세인데 원화만 약세가 되어 국민들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기업인들은 어떻게 자신의 회사를 유지시켜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고 있다. 모두가 이명박 정권의 무능한 장관과 무능한 대통령의 탓이다. 이렇게 외환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워룸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워룸에서 나와서 빨리 제대로 된 경제를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라. 위기 극복에 관한한 야당은 항상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정책기조를 바꾸고 무능한 장관을 끼고 도는 일을 그만 두라. 최근 제2기 내각에도 흠이 없는 장관이 한 사람도 없다. 학자출신이면 논문을 조작하고 관료출신이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했다. 도대체 멀쩡한 장관이 한명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2기 내각이 무슨 일을 하겠나.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두루 찾아서 장관으로 임명해야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정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무능하고 흠이 많은 장관들이 어떻게 하겠나.

일제 고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 아닌가.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으니 어떻게든 강행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지, 일제고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챙기겠나. ‘백년대계’는 커녕 ‘오년소계’도 만들지 못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장관이 그 자리 앉아서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다. 제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두루 골라 쓸 것을 요구한다.
 
오늘로 용산 참사가 3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책임질 생각도, 사과도 없다. 문제해결 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정권이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 정권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메일을 통한 청와대의 여론조작 사건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냥 면피해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있다.
어제부터 국회의 전체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유독 청와대 이메일 사건을 따지기 위해 우리 당이 요구한 운영위원회만 열리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야당이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고 혹세무민한다. 어제 모든 상임위가 1월 6일에 했던 합의대로 그 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다. 약속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을 잡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상임위가 열렸는데 이메일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할 운영위원회만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한나라당 출신이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실체다. 아주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의 한나라당과 대치 중인 것이다. 용산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정권은 제발 과속하지 말고 규정속도를 지켜서 나라 일을 제대로 해 나가자.
 
■ 전병헌 문광위 간사

문방위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부가 KBS측에 정권 홍보용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종용하고 지난 1월부터 한달동안 협의를 한 사실이 최문순의원의 자료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 한마디로 방송 장악 버라이어티 쇼를 벌여 왔던 것이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KBS를 관영방송으로 간주한 것 드러났다. KBS는 지난 10년간 국민과 사원들이 함께 노력해 공영방송과 공정방송의 탑을 쌓아올린 국민의 방송이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KBS를 관영방송화하고자 시도하고 사실상 관영방송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에 국민과 KBS사원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방위에서 따져 나갈 것이다. 오늘 고흥길 위원장은 김수환 추기경 연결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추기경께서는 생전에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과 사랑을 보여 주었다. 고흥길 위원장은 국회카톨릭신도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연결 미사를 통해서 고위원장의 과속 욕망이 잦아들기를 바란다. 이전에 당대표가 정치권 밖의 미디어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정치권 등이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한했다. 그래서 그저께 51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어제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연합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문방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다시 요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문방위 간사로서 직접 접촉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과업을 착수하겠다.

2009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