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법률 개정에 대한 정책 간담회 축사

□ 일시 : 2009년 2월 20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매년 금융노조대회에도 가고 이남순 위원장 시절부터 이용득 위원장까지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직이다. 초선 국회의원시절 때는 사무금융노련과 금융감독원 노조와 고민도 같이 했다. 오늘 주제인 금산분리는 그때부터 했던 얘기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료 같은 느낌으로 앞으로도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며칠 동안 금융시장이 불안해 걱정스럽다.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들의 일자리도 안전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다. 야당이 되면서 여당 때처럼 모든 일들을 나의 일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여당 때처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2008년 12월 15일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만나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위기가 있어서는 안 된지만 참 방정맞다고 생각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경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위기 극복에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노조위원장이 왔으니 한 가지 말을 하겠다. 사실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시장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금융의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주당이 두 번째 큰 정당이고, 여당과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함께 힘을 합치자. 국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좋은 정책의 협의를 기대한다.

2009년 2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