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0년 2월 21일(토) 14:30
□ 장  서 : 여의도당사

■ ‘도둑이 제발 저린’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축 시도

행안부는 감사원의 요구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30%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국가 인권위원회 정원 감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행안부는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동원하여 정권입장에는 눈엣가시처럼 보였을 국가 인권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등 3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국민의 인권과 평등권에 대한 침해 등을 방지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와 특정종교, 특정 정치적 견해, 특정 학교 출신, 특정 지역 출신에 특별한 우대를 한 것과 같은 평등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기구 축소 의도는 너무나 뻔한 것이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다.


■ 대선 당시 한나라당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던 은진수씨의 감사위원 임명과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철도공사 사장 내정설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국민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인사 행태는 자리 나눠먹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의 권력 요직에는 오로지 측근과 영남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자리 나눠먹기는 국회의 인사 청문회마저 무력화시켰으며,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그냥 무시해 버렸다.

여당인 한나라당 조차도 권력의 핵심 요직에서는 이중대로 밀려 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측근정치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제 식구들끼리 권력을 나눠먹으면서 국민들에게는 경제위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편중인사는 국민 분열책이다.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 및 자기들끼리의 권력 나눠먹기라면 국민들은 누구도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때 금모으기를 통해 보여줬던 국민의 단합된 힘을 이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에게 경제고통 속에서 희생을 강요하기에 전에 스스로 먼저 권력의 전리품을 챙기려는 행태부터 중지해라.

편중인사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국민통합이 없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권력부터 솔선수범해라.


■ 한나라당은 속도전 국회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는가

한나라당이 다시 속도전 운운하면서 국회를 전쟁판으로 몰아가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며칠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야당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박 대표의 대화 제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 대표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MB악법의 대표 격인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하루도 지키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정말 한나라가 맞는지 궁금하다.

여야가 토론과 대화로 풀어야 할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직권상정과 입법 전쟁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준 것이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현재 상임위를 중심으로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민생·경제 법안들이 심의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MB악법 통과를 위한 속도전과 숫적 우세를 앞세운 직권상정과 입법 전쟁을 들고 나온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 조차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이 쓸데없는 MB악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휴대폰을 도청하면 경제가 사는가?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면 경제가 사는가?
방송을 재벌에게 주면 경제가 사는가?
경제 살리기는 뒷전이고, 왜 이리 MB악법 처리에만 몰두하는지 한나라당과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09년 2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