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2일(일) 14:40
■ 장소 : 여의도 당사

□ MB악법 속도전

2월 임시국회를 열흘 남겨두고 한나라당이 방송장악법이나 국정원법과 같은 MB악법 밀어붙이기에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뒷걸음질 치거나 제자리 걸음하면서 하지 말라는 일들에만 몰입하는 특이체질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MB악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결사항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또다시 이토록 막무가내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갖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민의를 거스르는 속도전으로는 집권 2년차에도 3년차에도 칭찬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합의를 무시한 악법통과의 속도전은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 임태희 의장 여야정 협의체 제안

오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구성은 민주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방송장악법을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임태희 의장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무의미한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은 1월 6일 여야합의문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또한 쟁점없는 민생법 경제살리기법 통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인권위축소 방침 관련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30% 정원감축 방안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행안부가 내세운 정원 감축의 근거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이 인권위원회 정원 감축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법사위에서 진술했으니 이제 행안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이다.

촛불집회 강경진압, 미네르바 구속, 방송언론탄압, 용산참사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가 이 땅의 불행한 현실이다.  

사실도 아닌 감사원의 요구를 핑계 삼아 인권위원회 정원을 대폭축소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너무 빤하다. 업무량 증가에 비추어 정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지경인데 62명이나 줄인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거짓말 하지 말고 객관적인 근거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 학업성취도 평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철학이 부재한 교육은 망가질 수 밖에 없다.

전국적인 조작의혹이 일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졸속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요구와 함께 진단평가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교과부와 학교, 학부모가 교육정책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에도 하루해가 짧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대결양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안타까울 뿐이다. 조작된 평가와 순위매기기로 얻고자 하는 교육적 성과가 무엇인지 냉철히 판단해 무의미한 등수놀이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사교육과 경쟁의 무게에 짓눌려 몸도 마음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용산참사 한달

용산철거민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이다.

대통령 사과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참사초기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핏대를 세우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작된 편파수사 앞에서도 말 한마디가 없다.

홍보이메일로 여론을 호도했던 청와대도 사과는 커녕 행정관이 사표를 냈으니 상황종료라며 총리와 입을 맞췄다.

오직하나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만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사과와 책임자 처벌,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들의 명예회복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국민의 요구에는 귀 막고 입 닫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MB악법 처리에는 두눈을 부릅뜨겠다고 한다.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며 가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의 죽음을 밟고 가는 정권에게 희망을 찾기 어렵다. 취임 1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제백사하고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 또한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