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23일(월)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2월 국회 법안 처리 관련 전략회의 결과

민주당은 어제 2월 국회 운영에 대한 전략회의를 열어 세가지 원칙을 결정했다.

1. 여야간 쟁점법안은 1월 6일 여야 합의안에 따라 처리한다.
2. 문방위의 언론악법 상정은 불가하며, 만약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집결하여 엄정히 대처한다.
3. 2월 국회는 미쟁점 계류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민주당이 선정한 18개 중점 민생경제 법안은 상임위별로 적극 추진한다.

■ 쟁점법안 대응을 위한 비상 상황실 구성

민주당은 상임위 별 쟁점법안 대응을 위해 서갑원 수석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당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관련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비상 상황실을 구성키로 했다.
비상 상황실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쟁점 법안 진행 상황 점검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 MB악법 저지와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대회

내일(화) 11시 국회에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 4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서는 용산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 촉구, 용산참사문제점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장 직속기구 설치 촉구,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MB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강행처리 포기, 언론악법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수용을 촉구할 것이다.

■ 홍준표 원내대표 “쟁점법안 암묵적 약속”발언 관련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일반 상거래에도 지켜야할 상도가 있듯이,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아무리 MB악법 처리가 궁색하다고 해도 없는 사실을 호도해 금도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홍준표 대표는 3교섭단체가 직접 서명한 1.6합의문을 다시 꺼내보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약속한 대로 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를 또 다시 MB 악법의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