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에 대해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이 지났다. 무능과 독선의 1년이었다.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용산 참사와 후속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절망했다.

747공약으로 대표되는 경제는 어떤가? 우리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MB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 휴대폰 도청하면 경제가 사나,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면 경제가 사나, 방송을 재벌에게 주면 경제가 사나. 살리라는 경제는 못 살리면서 MB악법에 몰두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이해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은 허풍, 거짓말 그리고 대국민 협박이다. 지난 1년의 고통이 너무 커서 마치 4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남은 4년은 1년처럼 느끼길 희망한다.

■ 2월 임시국회를 정쟁으로 마무리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그간 대정부 질문 및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살리라는 경제는 외면 한 채 오로지 MB악법 통과라는 젯밥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상임위 여기저기서 또다시 직권상정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나라당에 경고 한다. 여야간 협의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 1월 6일 여야간 합의된 것에 따라서 민주당은 국회를 운영할 것. 민주당은 약속을 지킬 것. 한당 약속을 지켜라. 국회를 다시는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해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양한다.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시한다.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 사교육이 필요 없는 입시 제도이어야 한다.’ 너무도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데 며칠 전 한승수 총리는 3불 정책 폐지를 얘기했다. 3불 정책이 무엇인가. 고등학교 서열화, 사교육 폐해를 덜어줄 수 있는 본고사 금지, 부자들을 위한 입시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이 3불 정책이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과 한승수 총리의 입장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모르겠다. 어설픈 학업성취도 평가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전국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의 순위를 매겨 순위에 뒤처지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징계하겠다는 소리가 있었다.

현 교육정책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안병만 장관의 지휘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대통령의 교육제도 발언을 완벽하게 거꾸로 해석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나온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 MB정부 1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관련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 국정지지율이 이제 안정궤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블랙 코미디 같다. 성적 조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가조작도 있다.

그나마 국민 30%가 국정운영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절절한 염원이 아니겠나. 정부는 국민의 30%가 지지를 보낼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MB악법을 포기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를 살리라는 염원에 의해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닌가. 이제라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

■ 한나라당의 ‘국민소통의 날’ 관련

한나라당이 오늘을 국민 소통의 날로 정했다. 한나라당은 ‘통하였느냐?’라는 제하에 ‘국민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왜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가?’, ‘국민과 통하려면?’ 등의 주제로 국민, 네티즌과 수다를 떨 계획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데야 탓할 일이 무엇이겠나.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이 한가한 현실인지 묻고 싶다.

악화되기만 하는 경제현실로 국민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듯 답답하기만 하다. 더욱이 답답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비전을 제시해야할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가자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은 답답하다. 국민들을 걱정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한나라당이 국민과 수다로 소통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하다. 한나라당이 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이벤트나 쇼를 하기보다는 정부여당으로서 고통 받는 국민의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MB악법을 밀어붙이겠다며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회를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의의 전당으로 돌려놓아야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호소한다. 전쟁 궁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몰두해 주기 바란다.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