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반도평화경제연구원 14주년 기념세미나 축사

□ 일시 : 2009년 2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봄이 오는 좋은 계절인데 국민은 어느 누구도 행복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막 1년이 되었다. 과거 같으면 1년 동안 이런 저런 많은 성과와 업적을 칭송하기 마련인데 칭송할 것이 없으니 다루지 않는 신문도 있다. 그렇지 않고 평가를 하는 신문을 보면, 부정적 평가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 답변을 못했다.

이 정권의 실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북문제다. 남북문제를 이대로 두면 한민족의 미래 는 없고, 국가 경쟁력의 강화는커녕 오히려 뒤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최성원장이 이런 세미나를 만들었다. 남북문제를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걱정이 태산 같다. 이 정권의 출발부터 ‘정책기조를 바꿔라’, ‘시작을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마이동풍이다. 그냥 자신들의 잘못을 계속해 나간다. 옷을 급하게 입다보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다. 이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인한 듯한 태도를 취한 것부터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잘못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바꾸지 않고 계속 단추를 끼워 나가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망신을 당하기 전에 다시 끼워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정권은 앞으로도 4년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남북문제가 제대로 풀리면 한민족의 미래 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남북문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현 정부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전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인정하고 너무 늦어 부끄러운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제 길을 찾아가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고언을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 한반도 평화의 정착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야 한다. 북핵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다. 최성원장님, 항상 애쓰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겠다.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