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사건 특정 재판부 몰아주기 논란 관련

법원이 촛불집회 재판을 보수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해서 소장 판사들이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통상 무작위로 자동배분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런 몰아주기 배당은 이례적인 조치였다고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것은 연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촛불집회와 같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한 것은, 공정성과 편파성의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마저 편파성 논란에 휘말린다면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국민 불통과 불신의 대명사인 이명박 정권 하에서 힘없고 소외받은 서민들이 기댈 마지막 보루가 바로 법원이다. 최후의 보루마저 정치적 편파성에 휘말린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 것인지 안타깝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임을 강조한다.

■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MB악법 강행처리 작전개시가 아니라 1월 6일 여야합의문 약속 지키기이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직권상정의 악몽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까지 겸직하시려는지, 직권상정이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라는 발언을 연일 쏟아 놓고 계신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부터 다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씀은 백번지당하다. 그러나 그 다급한 마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해야지 MB악법 처리 속도전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MB정부 교육

별난 정권의 별난 정책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

준비도 안 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행한 것도 문제지만, 결과를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졸속으로 벌인 탓에 허위조작보고 등에 대한 조사에 인력과 세금낭비만 더하게 되었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평가 거부로 파면된 교사들과 아이들의 상처만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 말씀대로 사교육이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려면 철학도 준비도 없는 갖가지 교육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