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과 면담

□ 일시 : 2009년 2월 2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민주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경제가 경제인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으로 지난 3,4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한 것도 세계 적으로 초유의 사례이다. 작년부터 다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은 물론이고 경제인들도 어려움이 많다. 위기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단체장, 경제인,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국민은 정치가 경제발전과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경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의 극복 없이는 많은 가치들이 원래의 가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생과 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빨리 제역할을 찾아야 한다. 많은 숙제들을 가져 왔을 것이다. 말씀을 잘 듣고 의견을 나누어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당과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

민주당 정세균 대표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어, 같이 힘을 합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얻었다. 전세계의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방금 청와대에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을 발표하고 오찬을 하고 왔다. 온 국민이 일자리를 지키고, 찾고, 나누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다. 600개 대기업을 조사했더니 금년에도 86조 8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89조를 투자했다. 재작년에 75조를 투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87조를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막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으로 수요가 줄고 있다. 투자한 것을 제대로 지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 다행히도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타결했고 양국의 국회에 가있다.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가 된다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에 일본, 중국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어려운 때에 참여정부에서 한미FTA를 벌써 발효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크게 고마워했을 것이고 이 경제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비준이 되지 않았다. 빨리 노력해 한미FTA를 비준함으로써 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지니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한미FTA가 비준되었다면 보호무역주의를 뚫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8천억불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런 곳에 우리가 참가한다면 경제를 지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방문했다. 일부에서는 한미FTA에 대해 미국의 반대가 있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한미재계회 의장이다. 미국의 재계하고 긴밀하게 얘기했는데 재협상은 없다고 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미 양국의 재계가 힘을 합쳐서 비준에 함께 노력하자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준을 하면 미국의 비준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한미FTA가 경제의 어려움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비준이 빨리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도움을 부탁한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그동안 정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이 중소기업에 대해 각별한 지원을 아까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박병석 정책위 의장도 중앙회에 수시로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 것도 감사드린다. 사실 한미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다. 현재 달러, 위안화, 엔화 등 주변국들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중국한테 한국 상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시장은 미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등 제3국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그동안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활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세인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섬유 업계에서는 빨리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에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 정세균 대표

지난 12월에 국회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대책이 마련되면 찬성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17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와서 특위도 만들었지만 18대 국회에서 한번 검토된 적이 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논의한 것은 거기서 끝났다. 17대 국회에서 한번 심사했는데 또 심사를 하느냐고 말하며 처리하자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17대 국회가 끝나고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모든 계류 중인 법안이 무효가 되고 새롭게 시작한다. 왜냐하면, 17대 국회의원들과 18대 국회의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심의한 내용이 연속성도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7대 국회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은 130명 정도 겹친다. 그러나 299명 중에 169명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과반수 이상이 한미FTA를 심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국회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에서 빨리 해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한미FTA는 양방이 하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비준해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된다. 우리로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미리 필요한 조치도 하고 적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미국의 제도가 우리와 다른 것은 미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면 9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90일내에 결정이 난다. 우리 국회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니 언제든지 비준할 수 있다. 그런데 미 행정부는 의회에 한번도 비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행정부가 비준을 요청한 날부터 30일내에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무작정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준을 할 의사가 있다. 사전에 대책도 세우고 상대국인 미국의회의 처리 상황을 보면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우리와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의회가 신속하게 비준하는데 압력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이다. 미국 의회는 한국에서 먼저 비준을 했다는 영향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미행정부도 의회에 비준 동의가 될 만한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미행정부가 의회에 아직 보내지 않는 것은 비준할 여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송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만약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는 안하겠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이 재협상과 추가협상을 요구할 때는 우리도 준비했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준비해 같이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가 미리 이런저런 상황에 대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 점이 정부여당과 다른 것이다. 또 우리가 선비준을 한 후에 미국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을 요구하면 그때는 우리 국회가 동의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 한미FTA도 어려워지고 다른 한미동맹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회가 비준했는데 미국 행정부가 우리 행정부에 다른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한다는 말에 엄청난 용기를 얻었다. 이것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비준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말하는데 경제계는 비준의 프로세스는 어떠하든간에 빨리 효과가 나길 바란다. 미국 재계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력했는데 재협상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 의회도 재협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것은 문제될 것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행정부가 의회에 올리면 90일 걸리니 30일 안에 비준하겠다고 말했는데 한미재계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비준이 되고 미국에 넘겨 미국 재계에 열심히 해달라고 말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쉬워진다. 경제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갈 것이라고 했는데 경제위기가 끝나기 전에 한미FTA가 성사되면 어려움의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준 절차에 대한 것보다는 알맹이를 얻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생각해 달라.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도움이 되겠는지 생각해 달라. 미국의 재협상 얘기 중에 자동차 문제가 있다. GM은 완전히 찬성이고 포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오바마와 클린턴이 자동차 업계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오바마는 캐나다에 가서 사실은 보호무역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자유무역에 대해 찬동하고 이번 4월 2일에 런던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가는데 한미FTA가 절대적 필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전문가의 예측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만약에 우리가 비준한 후에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 선택은 두 가지다. 수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거부하면 한미FTA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원칙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 미국의회든 행정부든 한국의회가 먼저 비준하면 거기에 맞추어 빨리 비준하겠다고 믿을 만한 시그널과 약속이 있다면 모르겠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비준한 후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상황 변화가 생겨서 얘기치 않는 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한미FTA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재계에서 일부 오해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아끼고 뒷받침할 것이다.

2009년 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