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오늘 날짜에 취임했다. 지난 1년 동안에 소주 소비량이 늘었다는 보도를 봤다. 여러 가지 통계가 많지만 즐겁고 기쁜 것은 하나도 없다. 특히 소주 소비량 이 늘었다는 것도 유별난 통계다. 서민들이 쓴 소주를 왜 많이 마시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안타깝다. 국민들이 1주년을 맞은 대통령을 축하하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흔쾌히 못하는 국민의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제 2년차에는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은 일방통행을 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돌봐야 한다. 전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인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자기 사람을 챙기고, 지역을 챙기고, 자기와 코드가 맞고, 가까운 사람만 챙기는데 열중하면 국민이 더 크게 실망할 것이다. 차별을 두지 말고 탕평 인사를 해서 전국 팔도의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기를 당부한다. 세번째는 의회를 제대로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 대표해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의회다.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넓은 도량과 아량으로 국민과 잘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어 위기극복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 중요한 것은 소통과 통합이다. 국민 통합으로 위기극복에 나서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린다.
 
지금 언론 악법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언론 악법은 2월에 상정을 강행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나와 있다. 소위 말하는 권선택의원의 중재안에 언론악법의 2월 상정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했다. 그래서 다른 악법들은 1, 2월 국회에서 상정한다고 합의를 명시했던 것이다. 그것은 2월에 강행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 명문화되어 있는 전후 문맥을 보고 협상과정을 떠올린다면 분명해진다. 그래서 협상이 끝난 후, 한나라당 내부에서 분란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엉뚱하게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소리없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나라당 지도부는 알 것이다. 내부에서도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밀어 붙이기를 할 수 있나. 또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하다는 것은 신문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알 것이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에서도 조사했을 것이다. 언론 악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다. 우선 한나라당 내부부터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있은 연후에라도 강행처리는 옳지 않은 것인데 그런 선행조치도 없이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런 시도를 제발 그만 두라. 2월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민생문제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법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처리에 여야가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은 실패한 1년이라고 규정한다. 올드보이들에 의한 올드웨이로 국가를 경영했기 때문이다. 낡은 사람들이 낡은 사고로 국가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실련에서 전문가그룹에게 이명박 정부의 1년에 대한 직무 평가 조사를 했다고 한다.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평점 1.98로 환산하면 40점이 되는 것 같다. 응답자의 75%가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인식으로 국가를 경영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소통이 부족했고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국민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2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뉴웨이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녹색뉴딜도 성공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구시대적 상황인식에 입각해 우리 사회를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정부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의 뉴웨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양식있고 합리적인 세력도 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의 성공을 위해 구시대적 상황인식을 버리고 권위주의적 행태로 돌아가려는 반역사적 흐름을 중단하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왜 국민이 이명박정부를 선택했나. 나름대로 요구와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했던 것은 이데올로기의 도그마에 갇혀 있지 않고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잘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1년을 돌이켜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핵심세력들이 이데올로기의 도그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다. 지나간 색깔론이라든지, 좌파 정권이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한다.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종교적인 문제까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않는 것이다.

1년 동안 잘한 것이 있다면,  녹색성장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주장해 놓고 경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성이나 재생에너지 문제와 산업 전체를 고에너지 비용 구조에서 저에너지 소비 구조로 전환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G20 의장국이 된 것은 외교적 성과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투기적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대량 살상무기로 비유되었던 파생금융상품의 감독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금산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가 G20 의장국으로서 새롭게 제기되는 금융 감독의 공공성 확보 문제를 주도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전혀 외교적 수단을 갖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밖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무능한 처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은 생존의 문제이다. 진지하게 사회원로들의 얘기를 들어 전환의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1주년이 되었다. 1년 동안 국민은 고통과 절망으로 얼마나 큰 심려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여진다.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제발 고집스러운 자존심을 버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마이동풍과 우이독경식의 자세를 버려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3파(三破) 정권으로 규정한다. 경제는 파탄내고, 민주주의는 파괴시키고, 남북관계를 파손시켰다. 마이웨이를 아워웨이로 고쳐서 국정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년 2주년에는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 언론관계법 단독상정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여당이 강행하면 원내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떤 변화나 지침이 있는가

= 원혜영 원내대표
사람의 체온계에 40도 이상이 표시되지 않는 것은 그 이상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상은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백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명분도 동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하는 행태가 경계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 문방위 간사들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국회와 연결시키는 쪽으로 타협의 여지가 있다. 오늘 문방위 여야의 간사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찾지 못하더라도 합의된 문구에 2월 상정을 강행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상정 문제시기를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의를 파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다른 상임위 문을 닫는다는 등의 논의는 없는가
= 원혜영 원내대표
눈금 밖의 일을 하면 우리도 눈금 밖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