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문방위 사태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25일(수) 17:15
□ 장  소 : 국회정론관

오늘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신문 방송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는 원천 무효다.

첫째, 문방위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없었고,
둘째, 날치기 시도 때 문방위원들은 의안을 배부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셋째, 배부하려고 준비한 의안의 대표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

22개 법안 명칭 중 미디어법이라는 법안 명칭은 없다. 행정실이 배부하려 한 의안의 대표 명칭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급한 나머지 이를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이라고 있지도 않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오늘 고흥길 위원장의 신문방송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는 고흥길 위원장의 실수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국회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