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5일 오후 10시
□ 장소 : 국회 문방위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지난 1월 6일 합의서를 쓰고 불과 5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가 생겼다. 전두환 과 노태우정권 때보다도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사기를 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한쪽으로는 대화의 몸짓을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음흉하고 철저하게 기획된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에도 없던 부도적한 모습을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것이다.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이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야당을 기만술로 따돌리고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 문제들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데 이렇게 야당에게 불신만 키우는 국회를 운영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지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부도덕한 집단임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세상이 투명해져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부도덕한 정권이 과거에 또 있었나. 물론 한나라당의 DNA와 물려받은 피는 부도덕한 것이다. 도덕성이 최악의 정당인줄 알고 있었지만 해도해도 너무하다. 거기다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상정을 인정하겠나. 법안의 이름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추경예산안 처리할 때 도 재적수를 제대로 세지 못해 망신을 당한 정당이다. 현재 문광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미디어법이라는 법안명이 없다. 고흥길 위원장이 방송법을 미디어법으로 착각했는지 아니면 저작권 외 2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이 생각나지 않아 엉겁결에 미디어법 외 22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명백하게 무효다,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추궁할 것이다. 상정발언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한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규탄한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런 식의 부도덕한 한나라당에게 협조할 수 없다.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혀 둔다. 지금까지 우리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진다고 노력했다.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부도덕한 한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모든 국회의 파행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 둔다. 단순히 여당의 일방처리 수준이 아니고,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역주행하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악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고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인들이 수십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쌓아놓은 언론자유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 수 있다는 절망감에 행동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의회주의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의회의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하루아침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과도한 의석을 확보되고 나서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일회성이고  단지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민주주의가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역사가 후퇴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번 투쟁에서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한다.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어려운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함께 하겠다. 꼭 싸워서 승리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대통령의 당부 대신 MB악법 날치기 를 다시 시작했다. 첫번째 작품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한 것이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기대에 보란 듯이 정권을 살리는 일을 했다. 약속도 파기하고 원칙도 저버리고 뻔뻔스럽게 나섰다. 또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을 기만과 배제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년차를 마감하고 새로운 2년차의 시작부터 야당과 국민에 대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농성투쟁을 마친지 50일이 되어 간다. 다시 우리는 국회가 부끄러운 청부입법 전쟁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MB악법 의 날치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모였다. 2월 국회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국회가 한나라당의 청부입법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내일부터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야당과 연대하고, 국민과 연대해서 국회 본래의 역할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국회가 MB악법의 날치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