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점거 해제는 논의의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당은 오늘부로 국회 문방위 점거를 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파행으로만 치닫는 국회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라도 먼저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목전에서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최소한의 민주적 논의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소수 야당의 회의장 점거는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이자 저항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 시도했던 한나라당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야당에 대한 정치 사찰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들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반의회주의적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의 이유로 민주당이 상임위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서민·중소기업·실업자·청년 등 민생경제 파탄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여야간 대결 국면을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문방위 점거를 푸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흥길 문방위원장과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 시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상임위 및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상정 시도 후 약속했던 언론관계법 처리를 위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의 중이었던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 구성과 국민대토론회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일방의 힘으로는 절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저희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1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