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3교섭단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연석회의 조정식 대변인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3월 2일 01:55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연석회의를 가졌다. 시간은 3월 1일 어제 오후 10시 30분부터 금일 새벽 1시 10분까지 국회의장실에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가지 범주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관련법이고, 두 번째는 경제 관련법이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만들어 4개월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3월초에 구성하도록 하며, 문방위 산하에 두고, 여야 동수로 추천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법 중 이들 4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법, 즉 저작권법 디지털방송 전환법은 4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모았다.

경제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안대로 처리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단, 정무위 산하법에서 산업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의 주공-토공 통합법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4월 첫째 주에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이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당에 보고하고 추인 절차를 거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의장실에 모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보기로 했다.

■ 추가브리핑( *일시 01:55 *장소: 국회정론관)

아까 간담회에 이어 추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로턴더홀 농성해산에 대한 조치로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요구한 당직자 보좌진 퇴거에 대해 민주당은 홍준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서 자진 해산키로 했다.

2009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