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3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경찰이 모두 퇴각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경찰의 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지금 밖은 계엄하의 상황인 것 같다. 아니면 국회에 큰 난리가 난 것 같다. 안타깝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제부터 입법부가 이렇게 경찰에 의존해 운영하는 상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과거에 보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아무리 궁리해도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국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다. 국회가 단순한 입법 제조기인가. 특정 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곳인가. 아니면 특정 정파와 관계가 있는 어떤 기관을 대변하는 곳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회는 그런 곳 아니다. 단순 입법 제조기가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잘난 국민, 못난 국민, 진보세력, 보수세력, 농민,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 지식인계층 등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국회다. 경우에 따라서는 용광로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 국민의 여러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고 지금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고조될 때도 있다. 그런 갈등을 국회 안으로 끌어 들여 국회가 그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한 정파나 이해 관계자들의 힘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분명히 한나라당은 그 세력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가 만들어진 것 아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를 운영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 모두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을 하고, 여야가 의회주의에 따라 공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잘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때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곳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이런 상황을 빨리 종식하고 국회가 제 기능을 찾도록 제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 어제 한나라당 대표와 세 차례에 걸쳐 회담을 했고 그 이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 마라톤협상을 했다. 우리는 내어줄 것을 충분히 내 주었다. 그리고 여당의 체면도 살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양보했다. 양보안은 국회의장에 의해 제안된 것이고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만스럽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직권상정이 무엇인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여론도 수렴하다가 최소한 1, 2년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비상한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직권상정이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직권상정을 죽음보다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직권상정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 세상인지 직권상정을 옆집의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주문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더 가세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이해와 국회의 본령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국회는 본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자. 그래서 경제위기를 만나서 참담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자. 이렇게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젯밤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3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한다’고 썼는데 홍준표 원내대표가 문제를 제기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표현으로 양보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양보를 다 한 것이 국회의장의 중재 합의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정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핵심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상정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다른 모든 법들은 상정시기와 처리시기를 정했다. 언론악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신중한 합의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어떻게든 대화와 토론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감소할 것을 각오했다. 국회의장이 중재한 자리에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4개월 동안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것만 확보된다면 무엇이든 양보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2월 중 상정 합의를 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로 상정해 놓고 그것을 의장에게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막무가내 식의 한나라당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3교섭단체의 합의를 한나라당의 요구로 인해 ‘합의했다’는 표현을 ‘의견을 모았다’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또 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자필 서명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 자리만 비워두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도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으로 명기했다. 이런 합의문을 파기하려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장을 하수인처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강요한다면 역사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에 홍대표가 한나라당의원들이 점거 농성중인데 우리당의 당직자와 보좌진이 계속 국회 내에 있으면 자기들이 철수할 수 없으니 전원 철수를 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흔쾌히 수용해서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과의 약속을 지켰다. 한나라당은 우리에게 요구한 바대로 더 이상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을 삼가하고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을 즉각 수용하라.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폭력과 전쟁의 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복원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나라당 의총에서 협상 결과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입장은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은 배후세력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본다. 국회의장은 어제 밤의 생각이 다르고 오늘 아침의 생각이 다를 수 없는 자리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한나라당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우리는 예측대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국민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