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3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국회를 마무리하며

2월 국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입법전쟁을 감행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신음하는데, 집권세력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시도 때도 없이 경찰을 국회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국회의장을 위협하여 직권상정을 강요하고 마침내는 유례가 없는 집권여당의 본회의장 점거가 이어졌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전격적인 양보로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어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게 충고 한다. 어제의 여야 합의는 국민의 뜻을 살피라는 반성의 기회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국민을 거스르는 정권은 반드시 몰락의 길로 걷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얻은 100일간의 기회를 통해 왜 국민들 절대다수가 MB악법을 반대하는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지금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일관한다면 그래서 100일 후에 다시 다수의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며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어제 이루어진 여야 간 합의의 핵심은 민주당 요구안 사회적 합의기구의 틀 속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렴된 국민 여론이 반드시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배신은 자유, 그러나 심판의 날에 기억될 것이다

배신은 자유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는 봄 대신 때아닌 배신의 계절이 왔다. 국회의 신의는 죽었으며, 국민과 야당에 대한 배신만이 판을 치고 있다.

야당과의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 국민에 대한 약속은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였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짓 약속이었음이 드러났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1.6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낸 3.2 중재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국회의장의 본분을 망각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언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창피해야 마땅할 한나라당이 자축분위기란다.
모두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누구에게 이겼다는 것인가. 야당과 국민에게 이겼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눈에는 야당과 국민이 싸워 이겨야 할 상대로밖에 보이지 않나.

어제 한나라당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배신, 김형오 국회의장의 배신, 박근혜 전 대표의 배신을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009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