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수석부대표, 조정식 원내대변인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9년 3월 4일(수) 14: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 과연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써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싶은 하루였다. 국회는 회의기구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회의에 참석해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 정족수를 완결시키는데 있다.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벌인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에게 무언가 전리품을 내놓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의 첫 번째가 법안들이다.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하는데 한나라당 머릿수조차 채우지 못해서 몇 시간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은 하루를 놓쳤다. 힘들고 어렵게 심의하고 처리해 놓은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넘기고 말았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집권당이고, 참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정치적 도의조차도 무시한 채 날치기를 강행한 한나라당이다.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단이 은행법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은행법을 날치기했다. 민주당이 양보해서 어렵게 합의된 것을 하루 만에 뒤집고, 다수와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를 다시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진행했다. 합의가 이뤄지고 또 뒤집히기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끝내 한나라당의 번복으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렵게 합의해 줬던 경제관련 법들이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어쩌면 사필귀정인지도 모르겠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협상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면 더 충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어제 본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함께 무난히 처리됐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무모한 날치기와 무능함이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경제를 망쳐놓고, 경제법이라고 억지를 써가며 무모하게 처리했던 한나라당이 끝내 자가당착에 빠져서 처리하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말한대로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또한 180여석의 거대한 의석을 가진 집권당이 밤 9시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한 것은, 여당의 무능함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무책임의 극치였다. ‘야당을 무시한 여당의 직권상정과 날치기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재연되고 있는 금융위기의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경제위기와 금융대란을 극복하는 동력을 찾는데 야당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어제의 국회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해 비겁한 배신정치라고 독설을 쓰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어제 국회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날치기 정치가 빚은 사필귀정이다. 한나라당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 야당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직권상정과 날치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보고 무모한 직권상정과 날치기 정치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상생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

어제 본회의가 2시 개회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전 한나라당 정무위 위원들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거의 합의에 이끌어가던 은행법 등 금산분리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면서 국회가 파행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무위에서의 날치기와 한나라당 스스로 정족수 미달로 2시 예정됐던 본회의가 7시간이 지난 9시가 돼서야 개의됐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금요일 스스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그러고는 여야를 중재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내놓은 중재안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직권상정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김형오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은 외면하고, 중재안을 거부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협박에 굴복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정당한 반대토론 신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처리 하면서 결국 20분간 심야시간에 국회를 혼란으로 만들었다.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스스로 오만과 독선으로 국회를 운영하다가, 자신들이 공언했던 MB악법을 자정 넘기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자업자득을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나라당이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이다. 직권상정과 날치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한나라당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한나라당이 명심해야 한다. 이번 2월 국회가 마무리되고 또다시 4월에 새롭게 국회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와 그 이후 국회가 정말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날치기 정치와 직권상정 정치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원만하고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국회 상황의 발단이 됐던 국회 정무위에서의 은행법 파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어제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은행법 날치기가 오전에 벌어졌다. 그것은 3월 2일 여야가 합의한 3.2 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서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가 열렸고 한나라당 박종희 간사 스스로 국회에서 발언했듯이,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은행법의 지분율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것을 통째로 무시한 채 날치기를 자행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원안은 크게 쟁점 3개였다. 첫 번째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문제이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의 단일 산업의 지분소유한도문제, 세 번째는 사모펀드의 산업자본총지분의 소유한도가 쟁점이다. 이 각각을 한나라당은 10%-20P%로 날치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8%-15%-30%를 제안했다. 정부에서는 8%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조차 무시하고 날치기한 것이다. 그 이후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법사위 계류됐고 민주당은 새롭게 절충하기 위해서 어제 9시 개의되기 직전 민주당의 안을 한나라당에 다시 수정 제안했다. 민주당은 3가지에 대해서 9%-18%-35% 안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애당초 생각했던 8%안을 1% 양보해서 9%-18%-35% 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에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를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리고 자정까지 이에 대한 절충을 놓고 여야가 본회의장 안에서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이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다급해지자 민주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더니 또 잠시 후에 민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짧은 시간 안에 4번에 걸쳐 입장을 번복하며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결국 은행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말자고 한나라당이 먼저 얘기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9%-18%-35% 안에 대해서는 일단 없던 걸로 하자고 했다. 이것이 은행법과 관련해 어제 있었던 상황이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협상을 깨고, 지연술을 썼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본회의 마지막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저와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주호영 수석부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석을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 안을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못받겠다”, 나중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4월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처음에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설왕설래하다가 다시 홍준표 원내대표를 찾아가 진위를 분명히 물었다. 그랬더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4월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우리는 “이왕 처리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다. “처리하자, 4월로 넘기자”고 수차례 반복을 하는 과정에 홍준표 원내대표와 제가 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은 사진을 보셨을 것이다. 제가 나중에 “오늘은 물론이고 4월에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의서를 쓸 수 없어 홍준표 원내대표가 먼저 약속한다면서 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었다. 제가 “오늘 날치기 처리하지 않을 것이냐, 오늘 무산되면 또다시 예전 협상과 같이 민주당 때문에 못하겠다, 민주당이 또 합의를 파기했다고 억지 부리지않겠냐”고 했더니 “약속한다”고 했다. 어제 은행법과 관련해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고 심지어 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스스로 했다. 우리당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겪었음을 설명드린다. 어제 회의가 끝나자마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각종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렇게 민주당 탓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렸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쓰지 않았다. 우리는 어제 수정안을 몇 개 준비했다. 그것은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용섭의원이 본인의 소신으로 끝까지 반대한 것이다. 본인의 소신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무시되고, 통과가 됐는데 국민에게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었다. 출총제와 관련해 홍재형의원께서 개정안을 내셨다. 정무위에서 상당한 논란을 거쳤고, 여야 협상과정에서 출총제를 이번에 처리하기로 합의해 본인 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그것을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 국민에게 본인의 뜻을 알리고,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소신과 원칙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김우남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하며 여야를 넘어 교육위원, 복지위원의 반대를 설득하고, 제주도를 설득해 이익금을 송금하지 않는 대안까지 마련하면서 찬성토론을 했다. 이처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써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정안과 찬반토론을 했다. 그것은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일상적으로 해온 일이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해 늦게 시작했고,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 있었다. 반대토론을 3분으로 제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 근거로 국회법 104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국회법 104조의 반론권은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했을때 그에 대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3분 이내로 발언한다고 되어 있다 의안에 대한 반대토론과 다른 내용이다. 국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시간을 소비했다. 3분으로 제한을 해놓아 다른 의원들이 오히려 5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이정희 의원이 반대토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지만 반대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백히 국회법을 어긴 것이다. 국회법 전문가와 토론과 심의를 거쳐 오늘 중에는 국회의장이 그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이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반대토론을 하지 않은 안건이 가결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대토론권을 빼앗긴 것이다. 그로 인해 표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시정해 나가면 된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다. 그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

약간의 발언시간이 오바된 것을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법안처리 과정에서 있어온 진행과정이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수정안제출과 찬반토론이 있었다. 법안 제안을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해 왔다. 어제는 전부 한나라당 의원으로 채워졌다. 법안 제안설명도 하지 않았다. 단말기를 참조해달라고 끝내버렸다. 그것은 날치기 처리할 때 하는 것이다. 저는 야당 수석부대표로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았지만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우리당이 정상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법사위를 통과된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어 본회의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당의원들이 나가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그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처럼 많은 협조를 했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어제 본회의 의사진행을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하는 것을 보면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지만 ‘저렇게 황당하고 편파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어제 본회의에서 수십건의 법안을 제안설명하고 표결처리 했지만 제안 설명자가 모두 한나라당이었다. 원래 법안 제안설명은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런데 야당의원 법안 설명은 없고, 단말기를 참조해 달라고 10초안에 법안설명을 끝내는 어처구니없고, 편파적 진행을 국회의장이 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어제 본회의를 편파적으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이다. 필리버스터 전술을 구상하지 않았다.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이 강행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문제였다. 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했다면 전면적으로 폭넓게 진행했을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사진행을 한 것뿐이다.

■ 서갑원 수석부대표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김형오 의장에 대한 항의와 성토의 메시지였다. 집권당이고 국회 다수인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결정족수를 완성시킬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의총에서 원내전술로 선언했다. 한나라당 스스로 야당이 필요하지 않고, 야당과 협력하지 않고, 숫자와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면 의결정족수까지 포함해 한나라당이 진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어제 분명히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표결에 참석하고, 필요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보완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 스스로 의결정족수 과반수를 채워야 해 결국 8시 30분이 넘어 150명이 가까스로 본회의장에 참석했고, 9시가 되어서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 4월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과연 야당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

2009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