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4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2월 임시국회를 마치면서

어제부로 2월 임시국회를 마쳤다. 정치는 생물이요 만사는 사필귀정이라는것이 말이 참으로 맞는 것 같다.

약속을 깨고 또 깨고 그 야단법석을 떨어서 한나라당이 겨우 얻어 간 것이 당초에 여야가 합의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성사된 여야 합의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의장도 한나라당도 약속을 내동댕이 쳤다. 171석의 공룡여당이 숫자만 믿고 오만함의 극치를 보이다가 의결정족수도 못채워 본회의를 자꾸만 연기하는 한심한 진풍경도 보여주었다.

그래놓고 야당을 향해 지금 저급한 분풀이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날치기로 2월 국회 마지막 날의 서두를 장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밤 아홉시가 다 되도록 의결정족수도 못 채우고 다 어디에 가 있었나. 그래놓고 다 야당 탓인가.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2시에 계획한 대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자고 했던 것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국회법도 어겨가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멋대로 문을 닫은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야당이 합의를 깼느니, 약속을 뒤집었느니 하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믿음의 정치를 되찾기 위해 실종신고라도 내야 할 지경이다.

어제 자정을 2분 남겨두고 본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갔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에게 외친 한마디는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였다. 참으로 공교롭다. 야당이 한나라당에게 딱 들려주고 싶은 말이기 때문이다.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야당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었음을 지적한다.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여당에게는 앞으로도 정치에 희망은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장기집권의 꼼수를 언론악법에 담아 경제살리기법이라고 거짓말 하고 우기고 있는 한나라당은 가면을 벗고 진실된 자세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에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 윤증현 기재부 장관 발언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마지못해 유감을 표시했다.

본인의 말이 유감이긴 하지만 행정부도 입법부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는 때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윤장관의 발언내용과 태도도 심각한 문제지만 경제가 이모양 된 것이 정말 국회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이야기이다.

국민분열과 국회파행의 근본원인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주가폭락, 환율급등, 대규모 실업문제 등 살리라는 경제는 내팽개쳐두고 언론악법 강행처리로 장기집권음모나 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러니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은 분열되고 국회는 이모양 된 것이다.

윤장관은 누굴 탓하기 전에 본인이 할 일부터 제대로 챙기고 잘하길 당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탓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언론악법을 철회하고 다 함께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자고 바른말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그런 저급한 언어로 폄하하는 것은 신권위주의적 발상이며 유권자에 대한 심각한 모독임을 경고한다.

2009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