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인사말

□ 일시 : 2009년 3월 6일 11:00
□ 장소 :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정세균 대표

어제 서울직업알선센터에 갔다. 거기서 실직하신 여성분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 고3 어머니였다.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어 아이가 대학을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걱정하는 눈물겨운 상황을 봤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많이 힘든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수한 것 같다. 박세리 같은 운동선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나가서 더 잘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데 있어서는 여성들이 홀대받고 있는 것 같다.

OECD 나라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가 60%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50% 정도다. 교육도 고등교육을 받고 능력도 있고 일에 대한 열정과 투지도 있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 본다.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려면 육아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실 지난 정부시절  육아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노력했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또 이런 위기상황이 되면 감원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하필 여성 근로자가 1번 타깃이 돼야 하는지 안타깝다. 그래선 안 된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여당을 하면서 IMF극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나름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하셨지만, 저희는 지난 정부 때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절대 필요하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일자리라고 본다. 그래서 토목공사 위주의 예산의 증액보다는 사회적 일자리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작년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다. 여당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큰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작정이다.

추경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민을 살리는 추경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서민을 살리는 추경이 아니고 대기업, 건설업만 살리는 추경이라면 긍정적일 수 없다. 재정을 여기저기에 낭비해버리면 국민의 빚만 늘고 국가재정은 축나고 실질적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일자리 150만개 창출하겠다는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거꾸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 안타깝다.

저희는 몇 가지 대책을 갖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정규직화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겠다. 둘째, 저임금 여성노동자에게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여성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1석2조의 성과를 거둬야겠다.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감시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야겠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 중 계약해지 이런 것이 남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다. 많은 정책개발과 적극적 정책추진을 통해 실직의 걱정, 생활의 불편이 없이 행복한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이 가정의 평화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과 미래세대를 제대로 잘 키워내는데 연결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