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반갑다. 사업이 매우 힘들거나 아니면 잘 될 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웠을 때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다시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 하니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니 이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일본이 불황을 이기면서 지혜롭게 극복한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를 잘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더 크게 발전하시기를 바란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에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원래 직업은 치과의사이고 지난 17대에서는 보건복지위원이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분이다. 우리 당에서 교육분야에 김춘진의원의 열정이 필요해 본인은 보건복지를 하고 싶어 했지만 교육위에서 일하기를 부탁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 분야의 열정과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분야의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이 되려면 여당 혼자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야당 혼자해서도 안 된다. 원래 국민들이 국회를 만들 때, 여당과 야당을 같이 만들어준 것은 양쪽이 서로 힘을 합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졸속입법을 만들지 말고 잘하라고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을 모시고 공청회도 하고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을 초청한 것을 보면 이 법안의 입법이 성공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상조업이 시작된 것은 20년 정도 된다고 들었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업체도 많이 늘었다. 게임의 룰이 잘 정리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정해 경쟁하면서 성장하면 좋을 것이다. 오히려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 지났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잘 도와주시기 바란다. 필요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쌓아 놓은 평판이 있으니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법은 한번 잘못 만들면 고치기 힘들다. 여야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고치기 힘드니 처음에 잘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께서 상조업법이라는 옥동자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결국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모두가 힘을 합칠 때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에서 여야가 다투기만 해서 송구하다. 다른 것보다 경제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있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협력하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9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