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9일 오전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빈손으로 돌아온 이대통령의 야당과 정쟁 탓은 후안무치다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첫 일성은 외국의 사례에 빗대 야당에 정쟁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 봐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정쟁의 대부분이 경제위기 극복과는 상관없는 정권의 권력기반 공고화를 추진하기 위한 MB악법 추진에 원인이 있다.
또한 여야가 어렵게 도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고 여당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종용했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탓이다.

정쟁의 최대 가해자가 바로 청와대임을 국민모두가 아는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피해자인 양 하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쓸데없는 MB악법을 밀어붙이고자 정치판을 소모적 정쟁판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외국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발 야당이 협조 할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내 놓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정쟁 야당 탓’ 발언이 마땅히 풀어놓을 보따리 없는 이번 순방 결과에 대한 면피성 발언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 볼 일이다.

위기극복에 힘을 합쳐달라는 당부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위기극복을 저해하고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원인은 국민 분열이다.

국민 분열의 주범은, 첫째 경제위기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권기반을 공고화하기위해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분열 MB악법이다. 두 번째는 국민은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측근끼리 잔치를 벌이는 국민 분열 코드인사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주범은 바로 이명박 정권 자신이다.

■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심한 여당의 ‘토목추경’

정부, 한나라당이 새해 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을 거론하고 있다.

잘못된 경제 전망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수치심도 모른 채 30조니 50조 규모의 슈퍼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뭐든지 크면 좋다는 국민 속임수 논리다. ‘빚도 많으면 좋다’는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더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슈퍼 박테리아’라고 한다. ‘슈퍼 추경’은 한국경제에 ‘슈퍼 박테리아’가 될 것이다.

더욱이 기재부가 마련한 추경 초안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폭지원확대로 채워져 있다. 위기에 처한 서민 지원예산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토목공사 추경’이다. 정부는 30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붓겠다고 한다. 그동안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더욱이 정부여당의 대책 없는 ‘슈퍼추경’타령에 불어난 30조의 나라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은 ‘슈퍼추경’, ‘토목공사 추경’에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은 ‘서민추경’, ‘일자리 추경’이 되어야한다고 확신한다.

■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사건이다.
이미 신영철 대법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어버렸다.

어물쩍 조사로 역시나의 해명성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두고두고 법원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국민들이 기댈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다. 우리 법원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안타깝다.

정권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시녀로 만들려는 기도 속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새로운 의혹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사법부가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결과를 기대하며 진상조사단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 물러섬 없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린다.
사법부 스스로가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자영업,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 중소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율이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부도는 그대로 금융권의 대출 연체 등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나타나고 이는 우리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며, 자영업의 몰락은 서민 경제의 몰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경제위기 정책이란 것이 토목건설위주의 삽질경제에 쏠리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의 부실이 치명적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럴 때 일수록 고용안정과 복지, 서비스분야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을 써야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권에게는 마이동풍, 우이독경에 지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발 국민들을 위해 정신 좀 차려라.

2009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