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3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봄이 시작되고 씨를 뿌리는 3월이 왔다. 민주당은 일자리와 관련한 씨를 뿌릴 것이다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대책 특위의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또 다른 씨는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을 만들고 국민과 잘 소통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것 같다.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방송 연설을 했는데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말했다.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고 와서 제일성이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그것도 공영방송 KBS를 통해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잘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국회와 야당이 협력하고 싶어도 협력하지 못하게 한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이다. 첫째는 MB악법의 속도전 때문이다. 야당이 위기극복과 민생을 위해 협조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의 무능함 때문인데 왜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나. MB악법의 속도전과 한나라당의 무능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3월 3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돌봐야지 왜 야당 탓만 하나. 자신의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이는 대통령의 행태는 잘못이다. 우리 야당은 그런 지적을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MB악법을 빨리 철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일이다. 왜 편가르기를 하고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힘들게 하나. 대통령이 본질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야 한다. 왜 국회가 어려운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 달라. 다시한번 KBS에 요구한다.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벌써 10회나 있었다. 왜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지 않나.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 다시한번 KBS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는 것이 옳다.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민위를 놓고 이런 저런 말이 있다. 국민위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언론악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민 여론이 수렴되면 국회에서 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순리다. 만약에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체만 할 것이라면 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위원회를 만들었는가. 언론관계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의 논의기구를 통해 입법하는 것이 관례고 역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음 방송법을 만들 때 98년에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99년에는 여야 합의로 방송법을 처리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전례가 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서 신뢰하던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대법관이 빨리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적절히 처신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 될 것이다. 사법부는 신대법관에 의해 실추된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한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신대법관은 스스로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 기대한다.

‘슈퍼 추경’이라고 얘기한다. 원래 예산은 1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은 2009년 동안 해당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최선이다. 추경은 특별히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거나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서 특별한 상황이 나타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두달만에 추경을 얘기한 적이 없다. MB정부의 실력이 한심하고 무능하다. 추경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추경 앞에다가 왜 ‘슈퍼’라는 말을 붙였나. 추경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슈퍼 추경’이라는 말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작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것은 경제예측능력이나 예산당국의 능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거나 ‘슈퍼’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슈퍼추경’이라고 말하는 정부 여당은 한심하다.  민주당은 서민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 추경 규모는 적절해야 한다. 이미 2009년 예산안에 20조 원의 빚을 내기로 되어 있다. 거기다가 경제성장률을 잘못 계산해서 -2%를 4%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의 결함이 10조원이 된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30조원의 빚을 져야 금년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는 ‘슈퍼 추경’을 붙이면 국민의 빚이 또 얼마나 늘겠나. 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충분한 세수가 들어와 그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추경이다. 그런데 모든 소요 재원을 빚을 내서 해야 이미 30조원의 빚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슈퍼 추경이라는 발상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이다. 한나라당의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다. 도대체 정부여당의 일관된 목소리가 없다. 정부여당부터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라. 한나라당의 내부부터 당론이 무엇인지 한 목소리를 내라. 그 규모와 관련해서, 규모를 정해놓고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세계잉여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다 빚을 내서 해야 한다. 꼭 필요한 돈을 써야 한다. 어디에 써야 할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놓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염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경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규모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내용도 없이 규모를 먼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은 내일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대책 특위를 열어서 민주당이 연구해 온 추경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말씀드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추경은 한나라당이 생각한 것처럼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사필귀정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김재윤 의원의 영장기각을 위해 탄원서를 내주신 163명의 여야의원에게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김재윤 의원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명박 정권의 고질적이고 공통된 악습인 ‘아니면 말고’식의 국정이다. 국회도 연말까지 85개의 MB악법을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의 지탄과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리가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말을 한 것은 양력 연말이 아니라 음력 연말이었다’고 하고 또다시 밀어붙였다. 결국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부끄러운 입법 청부전쟁을 치룬 바가 있다. 검찰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법원이 판단했으면 존중해야 한다. 김재윤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했고 모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양심적이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의원을 이렇게까지 모독하고 있다. 마치 국회가 잘못된 의원의 잘못된 책임까지 감싸고자 국회를 열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다가 법원이 판단했으면 반성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시한번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 정치 검찰과 같이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 앞장선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저하될 것이고 우리 야당의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해 둔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세 번의 구속과 세 번의 무죄를 받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의 산증인이다. 검찰이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야당 탄압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기관으로서 직무를 일탈해서 인권 침해의 첨병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약 6개월 전에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을 때, 김의원이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사안 자체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모 일간신문의 기고를 통해서 김 의원은 구속될 수도 없고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윤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야당탄압 하수인과 앞잡이 노릇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검찰은 야당 의원과 야당권 인사를 수사하면 피의사실를 공표해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야당 정치권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파적이고 형편성을 잃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검찰이 앞장서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없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검찰은 사과를 하고 앞으로 불구속수사 원칙이 야당에게도 엄중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아울러서 오늘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국회의원 160여명이 김재윤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사법권 침해논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나. 검찰은 김재윤 의원에 대한 증거를 일일이 언론에 흘리고 피의 사실를 공표했다. 그리고 도망갈 염려 도 없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어떻게 도망할 우려가 있고, 검찰이 일일이 증거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나.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부당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도 검찰의 부당한 점을 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해당 특정신문은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반드시 체포가 될 수 있도록 동의해줘야 되고 검찰은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논조를 밝혔다.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조를 써야 할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공기에 대한 사명을 저버린 것이다. 앞으로 언론은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기소가 되기 전에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가 되는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 불구속 원칙이 파기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사법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부탁한다. 김재윤 의원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검찰에 의해 침해를 받고 있다. 왜 꼭 구속을 해야 재판이 진행되는가. 지금 당장 불구속기소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김의원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정부 여당이 본예산을 편성해 제대로 집행을 해보지도 못한 3개월만에 ‘슈퍼추경’이라는 부끄러운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더 가관이다. 얼마 전에 윤증현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부 당국자 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라고 전망했다. IMF는 그 전에 -4%의 경제 성장을 예측했다. IMF은 각국 성장률을 더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언론인들이 전임 강만수 장관에게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몰랐냐고 질문했는데, 강장관은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을 알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회에 수정해서 제출한 예산안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제해서 세워진 것이다. 정부와 강만수 전 장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확실히 알면서도 국회와 국민들에게는 경제성장률 4%로 예산을 짜고 경제정책을 한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작년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야당은 금년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래서 SOC와 같은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4조 3천억 예산을 받으면 예산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한나라당은 밀실에서 정부와 뚝딱거려서 8천9백억만 반영하고 예산안을 일방으로 통과시켰다. 그때 야당의 주장을 최소한 받아 들였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허둥거리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예산을 편성하고 3개월 만에 허둥대면서 ‘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나라의 경제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있겠나.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이번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질문 >
△ 공심위는 언제하며 공천 기준 원칙은 무엇인가.
▲ 정세균 대표 : 공심위 구성은 이번주내에 하겠다. 공천의 원칙과 기준은 공심위가 구성되고 공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 논의 내용을 최고위에 보고해서 결정을 발표하겠다.

△ 전략공천의 가능성
▲ 정세균 대표 : 그것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겠다.

△ 재보선 관련해서, 전주 지역 등에 대해.
▲ 정세균 대표 :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 민주당은 말 그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당이다. 당헌과 당규의 정신을 벗어나서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의견을 공심위나 최고위에서 토론이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말씀 드리는 것은 비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기를 원하는지 잘 살피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공천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재보궐 선거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것이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9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