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커크 미 무역대표부 지명자 한미 FTA관련 발언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한미 FTA관련 발언이 일파만파이다.

커크 지명자는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현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커크 지명자까지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은 커져만 간다.

지난 연말 국회파행과 여야의 대결구도는 모두 한나라당 단독의 한미 FTA비준안 날치기상정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그 원죄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자세도 없이 야당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발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비준 미압박이라는 해묵은 불량카드로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한미 FTA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로 보아,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하자고 했던 우리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미 FTA문제는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하면 된다.

야당의 지적이 온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고 생떼를 부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결코 아니다.

무엇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신중한 판단과 대응을 촉구한다.

■ 군통신 차단 등 남북관계 악화

북한이 개성공단 왕래를 전면 차단한지 하루 만에 금강산 통행을 포함한 육로통행을 정상화 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간 군통신은 연결이 안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 그 이상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남북간 핫라인은 끊긴지 오래이고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군통신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도 남북관계의 앞날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은 군통신 차단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해법을 함께 모색해주길 요청한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먹구름만 잔뜩 낀 남북관계의 긴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것인지 대화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한다.

더 늦기전에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