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3월 10일(화) 10:5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론 커크 미국 무역 대표부 지명자 한미 FTA 수용 불가 발언 관련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론 커크 미 무역 대표부 지명자가 한미 FTA를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한미 FTA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미국의 상황을 지켜 보면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선대책 후비준”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결국 민주당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조건 속도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추가 협상요구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한미 FTA로 피해를 입게 될 농민, 자영업자 등 피해 분야 종사자와 산업 부문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철저한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하며, FTA비준 동의안은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졸속 쇠고기 협상’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 졸속 협상임이 입증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익에 피해를 가져다준 졸속협상, 무능외교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정치권 비판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에서 해외 순방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치권을 비판하며 “외국이 부럽다”는 말을 했다. 우리도 외국 대통령이 부럽다. 의회를 중시하고, 탕평 인사를 하고, 서민 사회복지를 위한 뉴딜정책을 펴는 외국 대통령이 부럽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미의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를 선진화하는 길이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