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친일주장한 청와대 비서진 자진사퇴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감식결과 청와대 현진권 시민사회 비서관이 쓴 논문이 ‘자기 논문표절’,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의혹이 매우 짙다고 한다.

또한 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를 이유로 제출한 휴직원에는 아주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서명이 빠져있고, 사회과학대학장과 동료 교수들이 사직의견을 냈으나 대학 측에서 휴직 처리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친일’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목 비서관에 대해서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청와대가 비서진들의 불법은 문제될 것이 없고, 편법과 잘못은 ‘그까짓 것’으로 치부하는 한 ‘법과 원칙’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하는 ‘MB식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을 역주행하게 만들고 있다.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제멋대로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는 데만 공권력을 남용하는 못된 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