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한국노총 63주년 기념식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10일 11시
□ 장소 : 한국노총 대강당


■ 정세균 대표

63년이면 참 긴 시간이다. 우리 한국 노동운동의 효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애써주신 한국노총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린다. 금년도가 63주년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63빌딩이다. 앞으로 더 높은 빌딩이 지어지겠지만 63빌딩처럼 높고 견고하게 우리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금년이 됐으면 좋겠다.

실업상태에 있는 가장이 268만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97, 98년 imf 못지않은 상황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노동자 소외계층부터 어려움이 가증되기 마련이다. 저는 98년부터 2-3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제가 공공부문에서 일을 15년쯤 일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노사정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웠다. 많은 제도개선도 하고 경우에 따라 양보도 하고 해서 극복했는데 그때는 저희 정당들도 참여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지금 경기지사 김문수 지사가 야당대표로 나왔고 민노총도 함께 했었다. 정말 imf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컸다. 노사정위원회는 여야를 초월하고 노동조합들도 모두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근에 노사민정 출범에 대해 축하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민주노총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가 야당이지만 아직까지 노사민정에 대해 제가 한 번도 설명을 듣거나 참여를 제안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실속있는, 과거에 우리가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걸 참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어제 대통령께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야당이 입법 들러리를 서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극복에 함께 하도록 요청받기도 하고 설명을 듣기도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다.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힘을 합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규모가 엄청나다. 정부통계는 5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 850만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고용연장 문제가 잠시 잠복했다가 다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 2년 전에 우리는 한국노총과 함께 많은 논의와 고민, 노력을 한끝에 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저희 민주당은 그 정책과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개악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을 만들 때 저희는 6천억, 최소 20만명의 정규직화에 3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관철을 하지 못했다.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6천억이 기필코 반영이 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는데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겠다.

여러분 동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노력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하, 신입사원의 임금 인하, 공기업 인원 삭감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삭감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면서 경제위기 틈타 잘못된 정책들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에 더해 사회공헌까지 해나가시는 부분은 참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노총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정말 63빌딩처럼 한국노총 여러분들 더 크게 발전하시고 우리 근로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