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문방위 간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추천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3월 11일 11시
□ 장소 : 본청 202호

■ 전병헌 문방위 간사

그동안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위원 선정을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언노련․미디어행동․미디어공공성포럼 등의 단체와 논의도 하고, 지도부와 상의를 해왔다. 그리하여 오늘 대체적인 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강상현 연세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를 모셨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련 정책실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님을 모셨고 나머지 한분은 민변에 추천을 의뢰했다. 백승현 회장님과 연락중이고, 민변 쪽 단체로써의 참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명단을 지금 발표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 오전까지 명단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변으로부터 변호사 한분을 추천받으면 8인의 명단을 내일 오후에 문방위에 제출함으로써, 민주당 추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위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무엇보다 이론과 현장성을 겸비한 분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한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강상현 교수를 좌장으로 팀워크 중심으로 선정했다. 지금 민변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추천되실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이론과 함께 이론에 걸맞은 행동을 해 오신 분들로, 행동하는 지식인․행동하는 지성인․행동하는 전문가로 꾸렸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단순 참고용 자문기구냐, 아니면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반영할 의사결정기구냐’ 하는 일부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다. 무엇보다도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과 의견이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이 중심이고 국민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객관적․합리적․과학적 절차로 국민여론과 견해를 추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추출된 견해는 반드시 법에 담겨야 된다. 그것이 민주사회에서 입법 질서이고 기초이자 상식이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그간 견해를 좁혀오지 못했던 언론법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 그리고 과학적․합리적인 여론 도출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객관적인 뜻을 수렴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09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