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최고위원회 및 국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3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신영철 대법관의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이외에 신 대법관이 판사들을 불러서 주의를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사법부와 다른 모습인 것 같다.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신 대법관 문제를 가지고 좌파우파를 거론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부까지 좌우로 편가르기를 하는 태도는 볼썽사납다. 이 문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는 절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법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으니 바른 조사 결과를 내 놓지 않겠는가. 신 대법관은 늦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치기보다는 스스로 거취를 빨리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좌우색깔론을 드러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것이다. 인명진 목사가 고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숫자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대통령은 남의 탓을 하지 말라’고 했다. 한마디 더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좌우색깔론을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이 제일이다.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싸움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당에게 싸움을 걸지 말라.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싸움을 걸지 말고 야당이 흔쾌하게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너무 싸움을 걸어와서 감당하기 어렵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모두 통합하는 자세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 축소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끝까지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작년에 행자부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가 어디에서인가 압력을 받아 인권위 인원을 30%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에 대해서 많은 평가와 위상을 확립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구다. 대한민국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이고 2010년에는 의장국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의 축소하고 인권 국가로서 손상을 주는 일을 그만 둘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남북관계 때문에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통신선을 차단하고 인적 왕래를 막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된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다. 남북문제가 우리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역할도 대단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국가 경제력을 앞으로 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한민족의 경쟁력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까지 악화일로로 걸어온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더 이상 사태를 경색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는 분명히 반성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귀가 따갑도록 외쳐온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을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실천해야 한다. 말로만 대화하자 고 하고 만나자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실제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래야 무능한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면 어제와 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에서 나온 결과라고 단정한다. 제발 유능해져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 달라.

복지보조금에 대한 횡령 문제가 도처에서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여기저기서 냄새가 난다는 말인가. 공직자들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보조금의 성격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이다. 이것이 이렇게 줄줄 새는 상황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보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추궁해야 한다. 또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도 당 차원에서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할 것이고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지명자가 ‘한미FTA 협상은 이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한미FTA 조기 비준과 관련해서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미국 측에 말하고 싶다. 한미FTA 협상은 여러 가지를 주고 받으면서 양보를 통해 균형을 잡아 만든 것으로 이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70만대의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고 미국은 6천대밖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불공정하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이 숫자에는 허구가 잇다. 미국에 수출하는 70만대는 앨라바마 주의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25만대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것이다. 그것에 반해 GM대우의 70%는 사실상 미국 생산이다. GM대우가 생산하는 15만대의 내수용 자동차는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수량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자동차의 한국에서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10.4%가 된다. 우리 현대차가 4%에서 7%로 올라갔지만 미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에 비해서 좀 높은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미국 정부 당국이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싶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득해내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회만의 비준으로 과연 한미FTA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당국이 미국에 촉구해야 할 것은 GM대우의 생존 방안이다. 즉 미국의 GM이 파산이나 구조조정으로 갈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든지간에GM대우가 GM의 생존 방안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즉각 해제 조치한 것을 환영한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이 확고해져야 할 것이다. 한미FTA 문제에서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에 대한 문제였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한미FTA가 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미FTA 비준을 추진할 때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이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을 재개한 것에 맞추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정부당국의 적극적 제안이 필요하다. 이미 현대아산의 적자가 1천억원이 넘었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현대아산 관련자나 하청기업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다. 이 기회에 정부당국이 박왕자씨 사건의 해결과 함께 금강산 관광의 재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 김진표 최고위원
대교협에서 2011년도 입시부터 3불정책의 두 가지,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일부 사립대학들이 불공정한 방법을 써가면서 특목고 학생을 유치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대교협은 본래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잠재능력이 있는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제도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의 대학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가뜩이나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피폐화되고 있는 중고교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선진국의 소위 말하는 외국 명문대학에서 우리와 같은 대학별 본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가. 적게는 3년, 길게는 12년의 교육성과를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입시에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3년의 학교생활기록부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룰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1995년 5.31 교육개혁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이런 원칙에 대한 깊이있는 사고와 토론도 없이 무조건을 대학입시를 자율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입시자율화 주장으로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싸고 혼선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교협이 3불제 폐지와 같이 일부대학의 대입 이기주의를 부채질하고 고교 교육의 황폐화를 부추기려한다면 대교협에 주고 있는 대학입시자율권을 제한하거나 3불제에 대한 입법화를 고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해법은 선진국형 입학 사정관제의 도입이다. 입학 사정관제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목고 학생을 위주로 대학 신입생을 뽑으려고 하는 대학에 대해서 입학사정제 관련 지원예산을 모두 삭감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검찰에게 적법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하라고 재촉구한다. 법원이 범죄 성립의 회의가 들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기소명령을 내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어제 구형을 하지 않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됐다. 검찰이 아직까지도 정몽준 의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직무 유기 행위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정몽준 의원에 대해 무협의 처리했던 검찰의 조치를 반성하고 당당하게 구형을 하면 될 것이다. 또 범죄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당당하게 무죄를 구형하면 된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구형을 안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나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또 국민을 우롱하고 편파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 시간에도 검찰은 야당 또는 야권 인사에 대해 범죄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법원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형을 포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다시한번 국민의 검찰이 되고 여당이나 권력의 검찰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석현 위원장
천주교 미리내 성지의 미산골프장반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6일 금요일에 우리당 송영길, 김진표 최고위원과 함께 수원에 다녀왔다. 경기도청 앞에서 시민대책위가 52일간 철야농성을 해왔다. 신부님들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다. 그곳에서 시민대책위와 회의를 했다. 그 자리에서 관련 요구 사항을 전달받았다. 우리가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따지기로 했다. 3월 24일에 당 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원우, 안민석의원이 가기로 했다. 경기도의 골프장 건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현지의 상태를 나가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 주었다. 미산골프장건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 본다. 정확하게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 곳에 허가장을 내 준 것이다. 경기도에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조사가 잘못된 것을 뒤 늦게 인정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개선할 것이며 행정적인 책임도 묻기로 했다.
 
< 질문 >
△오늘 연석회의에서 공심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올리나. 전략 공천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외부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정세균 대표 : 공심위는 금주 중에 구성하겠다고 월요일에 밝혔다. 금주 중에 구성하겠다. 전략공천과 외부영입 등에 대해서는 결혼을 해야 옥동자를 낳는 것 아닌가. 공심위가 구성되어야 그런 얘기가 논의될 것이다. 공심위 활동이 개시되면 모양이 드러날 것이다. 
 

2009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