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동
이명박 정권은 촛불 알레르기 정권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원인은 소위 ‘좌파정권 10년 탓’으로 돌리는 희한한 정권이다. 말 바꾸기는 선수인 정권이다.

신대법관 이메일 파동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그때까지 야당은 잠자코 있으라고 훈계하던 한나라당이 아니었던가.

그러더니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진보진영의 공격이다. 경험 없는 젊은 판사가 문제다, 좌파 법조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등의 무책임한 궤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67%가 명백한 재판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을 두고 얼토당토않은 색깔론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정권이, 사법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이다.

일구이언도 모자라 일구사언오언 하는 정권이다.

청와대발 신대법관 유임설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진정 법과 원칙을 확립할 의지가 있다면 오기부리듯 불법부당한 것을 눈감아선 안 된다.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고, 한나라당은 궤변을 중단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일 것이다.

무슨 이유인지 진상조사결과 발표도 미뤄졌다고 하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 추경예산 관련
지난 연말 국회파행의 원죄를 지닌 한나라당은 사죄와 반성없이 아직까지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나라걱정은 혼자 다했던 한나라당이었다.

그런데 소위 30조니 하는 슈퍼추경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으로 충당하겠다고 한다. 국가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어질 대외신인도 하락은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연말 예산 날치기 때 잘못된 성장률 예측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을 알면서도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알고도 저지른 잘못까지 국제환경 탓을 한다면 이보다 무책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예측에 대해서도 날치기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예측하기에 30조 슈퍼추경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정부여당이 이번 추경의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창출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의 내용이다.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서민일자리 만드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구축과 서민 긴급구제를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

슈퍼추경은 국민들의 슈퍼채무로 돌아온다.

반드시 서민추경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