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09년 3월 12일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 정세균 대표 인사말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김기문 회장님,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요즘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든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보면 매우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얘기 들었다. 전문건설업협회 박덕흥 회장님도 요즘 많이 힘들 것 같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힘든 경영난에 봉착해 있고 10곳 중 4곳은 은행서 융자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적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사실 11년 전에 imf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우리가 잘 극복했다. 그 이후 기업인들이 전심전력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하셨고 성과도 냈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 어려움이 기업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97년 imf 위기를 맞았을 때는 그 당시 문어발식 확장한 재벌의 잘못, 금융기관의 잘못도 컸다. 이번에 겪고 있는 기업인들 의 고통은 기업인들의 잘못이 아닌 것 같다 저는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단히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어려움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며칠 전에는 개성공단에 진출해 사업하는 분들이 다 중소기업인데 그것도 우량 중소기업 중심인데 이런 얘기치 않은 상황이 장기화된다든지 해서 또 많은 우량 중소기업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했는데 일단 위기를 넘긴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업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한다. 개성에 처음 투자를 권유 받았을 때에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책임 져 줄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한 것 인데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교체 되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고 또 과거에 어떤 정권이든 간에 기업인들에게 약속한 것은 승계되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나태하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큰 축을 맡아 왔다. imf 외환위기 극복 후 통계를 보면 10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는 3백 7만 여명이 늘었는데 대기업은 137만 명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안다. 한때는 인력난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각종 지표를 보면 최악의 상태다. 그래서 제가 신년 기자회견 할 때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을 100조원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보증 금액이 40여조원 되는데 5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 예산을 중소기업 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보증 여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과거 보증을 80%밖에 안 해줬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맞아서는 그래서는 은행이 절대 돈을 안 빌려 주니까 보증서를 아무리 발행을 해도 20% 리스크 때문에 운행이 융자를 안 해주니 100% 올리자고 우리가 주장해서 결국 관철됐다. 우리가 과거 집권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겠다 생각하고 있다.

저희들은 신보나 기보의 재정 출연을 늘려서 중소기업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돈이 2-3조원 들어간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역 신용보증에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기업정책자금에 지원해야겠다. 지역신보 재보증을 강화하려면 3천억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긴급안정 경영융자 7천억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으로 4천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수출 보험기금도 확대해서 수출업체들이 수출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할 경우 중소기업에 연 1인당 6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고 있고 신용 카드 수수료 줄이는 법안을 장세환, 박선숙 의원이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민과 영세 사업자에 대해 LPG 소비세, 부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이용섭 의원이 제안하고 있다.

이런 입법활동을 비롯해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찾아 뵌 것은 거기에 더해서 어떤 노력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찾아뵈었다. 다시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 하겠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