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관악경찰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한나라당 지팡이인가?
관악경찰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한나라당 지팡이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00여명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했는데도 관악경찰서가 구청장을 소환조사조차 않고 미적대고 있다고 한다.
관악구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통장, 새마을 부녀회 회원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식음료값, 강사료 등 총5,947만3430원 중 강사료 300만원을 제외한 5,647만3430원을 선심성 기부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0일까지 수사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부정비리 혐의를 감싸는 ‘한나라당 지팡이’로 전락한 것 같다.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남용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찰은 ‘정치경찰’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경찰이 이승만 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서야 되겠는가.
묵묵히 일하는 다수 경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관악경찰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선심성 기부행위를 수사하기 바란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