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관악경찰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한나라당 지팡이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3-12


관악경찰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한나라당 지팡이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600여명에게 선심성 기부행위를 했는데도 관악경찰서가 구청장을 소환조사조차 않고 미적대고 있다고 한다.

관악구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에 참석한 통장, 새마을 부녀회 회원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식음료값, 강사료 등 총5,947만3430원 중 강사료 300만원을 제외한 5,647만3430원을 선심성 기부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발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0일까지 수사한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부정비리 혐의를 감싸는 ‘한나라당 지팡이’로 전락한 것 같다.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남용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집권여당에 대해서는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찰은 ‘정치경찰’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경찰이 이승만 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가서야 되겠는가.

묵묵히 일하는 다수 경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관악경찰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선심성 기부행위를 수사하기 바란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