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3일 오전 11: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개시와 관련하여

MB악법의 대표격인 미디어 관련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위원회 활동이 오늘 개시됐다.

민주당은 국민위원회를 통해 여야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함에 있어 성실성의 원칙을 다해야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국민위원회의 성격을 단순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비공개회의를 주장하는 등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저 밀실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이명박 정권의 특기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민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국민위원회의 회의는 반드시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의 폐해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사 수렴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국민의사수렴 절차를 가져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국민위원회는 국민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해야 하고 수렴된 국민여론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현 미디어 악법의 원안 통과 의도에 대한 꼼수를 버리고 국민위원회에서 국민의 참뜻을 확인하기 바란다.

■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일자리에 대한 불안만 늘여놓는 정책을 반대한다

정부의 다다익선식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일자리의 질은 따지 않고 무조건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

비정규직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잠시의 상황을 모면하자는 식의 정책이지 근본적 비정규직 대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임시처방식의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일자리에 대한 불안만 늘여놓는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기한 연장에 따라 당장 회사에서 잘리지 않겠지만 실업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깊어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불안정한 소득과 불안정한 신분으로는 소비를 확보할 수 없다.

정부는 설익은 정책을 성급하게 밀어부치려 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4년 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4년 연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 긴박한 상황에도 손놓고 있는 정부를 보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경색문제와 관련해 쌀-비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지 남북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오히려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의 개선카드로 활용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가 남북관계 해결에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시인을 한 셈도 된다.

북한을 길들이겠다며 채찍을 들었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키고 대책 없이 허송세월만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쏘겠다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긴장을 촉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답 없다는 말만 하며 손을 놓은 상태이다.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데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보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다.

■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의 슈퍼추경은 안 된다

벌써 정부의 슈퍼 추경에 대한 우려가 금융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정부가 생각하는 30조 규모의 슈퍼 추경은 우리 채권시장의 패닉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악화된 국가재정 때문에 이번 추경은 국채에 의존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계획된 국채 발행을 합치면 그 규모는 100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올해 국가 예산의 50%를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채권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질 상황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아마추어식 재정 정책이 오히려 시중금리 인상을 촉발하여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수차에 걸쳐 이번 추경에 임하는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이야기 하였다.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며, 조급증에 가까운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정책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이다.

빚도 많으면 좋다는 식의 배짱 슈퍼추경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든다면 우리 경제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 자본 시장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물가인상 등 서민 가계를 망가뜨릴 위험이 내재 되어 있는 슈퍼추경은 안된다.

대규모 국가 빚을 동원하는 슈퍼 추경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의 막가파적 임기웅변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 그러나 파국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