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영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3월 14일(토) 15:00
□ 장  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개성공단 통행 제한관련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을 또다시 제한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경제공동체의 모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남북 관계 경색의 볼모나, 우리정부에 대한 화풀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 통제 조치를 즉각 풀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관계 경색의 해법으로 “기다리겠다”고만 하니 답답하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남북한 당국 모두에게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 북한 로켓 발사 관련

북한은 은하 2호 로켓 발사이든 탄도 미사일이든 한반도의 긴장 조성하는 발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남 북한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처 능력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에 구성된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부처간 정보 교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일 밤 "북한 로켓 낙하위험 좌표는 아키타(秋田)현 서쪽 130~380㎞ 띠모양 동해 해역, 일본 동남쪽 2,150㎞ 지점의 길이 800㎞ 태평양 해역"이라고 자료를 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3일 오전까지도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한 수역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뿐이었다.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대북채널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어떤 행위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울러 직간접적으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킨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