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60년사에 오점을 남긴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자신의 진퇴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버티고 있다.

사법 60년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초유의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다면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시시비비를 판가름해야 하는 법관이 법을 어기고 재판에 개입하고, 더욱이 위증까지 했다면 좌고우면말고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다.

법원 안에서조차 신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신 대법관으로 인해 받은 상처도 적지 않은데, 거취문제까지 더해져 법원이 논쟁의 한복판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신영철 대법관은 조속히 사퇴하라.

아울러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마치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것이라도 되는양 굴고 있다.

더욱이 신 대법관 비판이 좌파의 책동이라며 구시대 유물인 ‘색깔론’마저 꺼내는 것도 흑백시대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리한 충성경쟁은 눈물겹지만, 그럴수록 정부여당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3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