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19일 오전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추경 관련 기자회견

민주당은 총 13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서민 추경’, ‘교육 추경’안을 발표하고, 추경 예산편성의 3대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의 추경예산편성 3대 원칙은, 첫째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으로 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며, 셋째 부자 감세 시행을 연기하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제언을 수용하여 경제위기 한파에 내몰린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작년 말 야당과의 협상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본 예산을 강행처리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서민, 교육 추경 예산의 관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군법무관은 헌법소원 제기하면 파면당해야 하나

국방부가 소위 불온서적 지적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 조치하였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군의 명예훼손과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명예훼손이며,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것인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이고 복종의무 위반이라면 국방부는 차라리 헌법소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라.

애초에 국방부가 지적한 불온서적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의 서적들이 대부분이어서 지적 당시부터 논란과 우려가 있어 왔던 것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가. 국방부는 우리 군의 수준을 20세기 초 만주군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의 파면조치는 헌법정신 훼손이며, 심대한 인권유린행위이다.
국방부는 시대착오적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관되게 반대해오던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에 대해 3도만 틀면 비행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다던 코미디 같은 국방부 발언이 생각난다.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년간 철옹성 같이 지켜왔던 의견을 팽개친 국방부의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말로 우선 파면대상일 것이다.

■ 허준영 전경찰청장 코레일 사장 임명 강행 관련

국토해양부가 각본대로 허준영 전경찰청장을 코레일 사장에 임명했다.

TK출신에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출신인 허준영씨의 이력을 볼 때 명백히 낙하산 인사다.
경찰청장 출신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한다는 말인가. 철도의 ‘철’자나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고 나면 되풀이되는 TK, 고대 출신들의 인사 독식에 기가 막힐 뿐이다.
기어코 대한민국을 TK, 고대 출신으로 가득 채우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지연, 학연에 연연한 낙하산 인사, 독식인사를 되풀이하는 한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낙하산 인사를 그만 두라.

■ 실업자는 100만명, 개인 빚은 800조의 신기록 정권

실업자수가 역대 최고치인 10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바라보고 있어 백수신세의 청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참으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개인 빚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빚의 총액이 800조원에 이르며 상환능력 또한 악화되었다는 통계다.
통계가 실시된 이래 최대치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 물가상승률은 최고, 경제성장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이명박 정권은 신기록 정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좋은 건 역대 최저, 나쁜 건 역대 최고인 이명박 정권의 신기록 경신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겠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정권 중 최고의 ‘거꾸로 정권’이다.

2009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